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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암호화폐, 익명성 제한·규제로 해결해야
2019-07-05 14:21:29
김지연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가 불법 거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비트코인과 같이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가 불법 거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통한 정보 탈취 및 사기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약 470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면서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게다가 나날이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와 해킹은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암호화폐와 불법 행위와의 연관성

암호화폐의 힘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조직은 단연 범죄 집단 혹은 테러 집단이다. 포브스는 암호화폐가 특정 범죄 집단과 연관돼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UN의 조사를 인용, 실제로는 이들이 범죄 활동에 널리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암호화폐는 매우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현금보다도 더 값어치가 높고 범죄를 벌이는데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매체는 이와 관련 3가지의 주요 요소를 지목, 이들 요소가 디지털 통화와 테러리즘의 관련성을 높이는 핵심 원인으로 분석했다.

가장 먼저 익명성을 들 수 있다. 암호화폐는 각각의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일련의 채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는 블록체인에만 기록될 뿐 은행처럼 물리적인 주소나 이름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법 집행자라 할지라도 특정 개인의 특정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이 범죄자이고 익명성을 이용해 수준 높은 범죄 행위를 벌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익명성은 자신의 거래를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로, 특히 불법 거래를 숨겨야 하는 범죄 집단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은 결론적으로 암시장의 형성을 촉진한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따라 유사한 암호화폐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디지털 통화가 큰 주목과 인기를 얻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대규모의 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트렌드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활동에 더욱 잘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는 블록체인이 이러한 암호화폐들의 거래에 있어 효율적으로 공정한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가령 이중 지출이나 위조, 중복 등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이들 통화로 거래할 때는 사기 위험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불안정성을 파괴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사이버 사기 범죄자들은 이를 역으로 이용해 순진무구한 개인들을 속이는 데 활용한다. 마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 시나리오를 작성해 엄청난 돈을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암호화폐는 사실상 안전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사용자들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매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입안자들 역시 더 나은 규정을 도입해 암호화폐의 사용을 증권화하고 거래의 익명성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불법 거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익명성을 제한하고 더 나은 규제를 도입해 범죄율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사진=ⓒ123RF)

익명성 제한

암호화폐라고 해서 거래 추적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불법 거래와 연루돼있다면 얼마든지 범죄자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실제로 국제 범죄 및 오픈소스 조사 전문가인 벤자민 스트릭은 오픈소스 정보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테러 집단의 배후와 다른 거래 내역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 거래가 공공장부에 기록돼있고 법 집행기관도 돈의 흐름과 흔적을 따라가면 그 진원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암호화폐의 맹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이러한 익명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은 범죄 활동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 나은 규제 및 추적 시스템

또 다른 해결책은 각국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안 도입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국가는 일본으로, 일본은 경찰청이 암호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에 대한 분리 운영에 착수했다. 이러한 분리 운영은 경찰이 대규모 강도나 절도 등과 관련된 암호화폐 범죄를 제한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사이버 범죄 부분에 27억 엔(약 293억 원)의 예산을 할당했다.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