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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하루에 5명씩 사망한다…리우데자네이루 경찰 '과잉진압 논란'
2019-07-01 13:31:01
허서윤
▲2014년 브라질 경제 위기 이후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 문제가 심각해졌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리우데자네이루 시경이 과잉진압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에 의해 올해 1~4월 558명이 사망했다. 

이는 대략 하루에 다섯 명꼴로, 20여 년 전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경찰 진압 과정에서 1,538명이 사망했는데, 올해에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난해 사망자 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혼란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된 경제 및 정치 위기로 치안 및 안보 예산이 바닥나자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조직들은 리우데자네이루뿐 아니라 브라질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며 지난 한 해에만 5만 1,500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에 유권자들은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경찰에게 용의자를 사살할 권한을 줌으로써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한 후보들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보복했다. 

이렇게 당선된 윌리엄 위첼 리우데자네이루 신임 주지사는 경찰의 강경 진압 덕분에 살인을 비롯해 범죄율이 줄었다고 자랑했다. 

위첼 주지사는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강경 진압을 계속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무소불위 권력 지니게 된 경찰

위첼 주지사는 취임 이후 총기를 소지한 용의자를 경찰이 사살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렸다. 위첼 주지사는 2018년 11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옳은 일을 할 것이다. 범죄자들의 머리를 겨냥해 확실히 사살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리우데자네이루 전역에 저격수들을 배치해 무장 용의자를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 합법인가

법률 전문가들은 위첼 주지사가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살해에 해당하는 전략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레나타 소우자 주 대표는 "리우데자네이루 슬럼가와 빈민가에서 즉결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비인간적 경찰 진압은 학살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소우자 대표는 유엔과 미주기구에 조사를 요청했다.

주 검찰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경찰의 과잉진압을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태도다. 

지난 2015년 경찰의 과잉진압을 조사하기 위한 전담반이 수립됐으나, 이후로도 경찰에 의해 4,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72명의 경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은 한 명도 없고 19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잉진압 조사 전담반을 이끄는 대표는 과중한 업무, 부실한 과학수사,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꺼리는 목격자들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사건 발생 시 경찰차에 설치된 카메라를 작동해 상황을 녹화하는 것이 의무지만, 경찰이 기소된 건에서는 이러한 카메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리우데자네이루는 마약 딜러들과 폭력단체가 거리 곳곳을 점령하고 있어 경찰 치안활동이 매우 어려운 곳이다. 

일부 구역에는 입구에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들이 길목을 막고 있는 일도 있다. 경찰은 보통 이러한 장소를 무단으로 급습해 무장한 용의자들을 모두 사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리우데자네이루 시내에서 발생한 경찰 진압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당시 마약 밀매 조직 용의자 13명이 특별기동대에 의해 추격을 당하다가 한 가택으로 들어가 웃옷을 모두 벗고 항복의 표시를 보냈다. 

이를 지켜본 인근 주민들도 용의자들이 항복의 표시로 웃옷을 벗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사살했다. 

경찰은 후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목격자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 및 시신 사진을 조사한 인권 조사관들은 사살된 용의자들이 처형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인권감시단은 9건의 부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일부 용의자들은 머리 또는 가슴에 정통으로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반면 진압에 참여했던 경찰 중에서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에도 리우데자네이루의 범죄조직과 치안 문제가 일소되지 않는 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주지사와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사형'과도 같은 과잉진압은 브라질 정부의 비인도적 정책의 지지를 받고 있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