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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美 2020년 국방 예산안, '사이버 보안'과 '나토 동맹'에 집중
2019-06-26 18:29:55
장희주
▲미국이 2020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미국 상원군사위원회(SASC)가 7,500억 달러(약 892조 원)에 이르는 2020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예산으로 미국의 국방력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예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경장벽건설프로젝트 자금 36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 10년 동안 최대 규모로 축소된 3.1% 임금 인상안 등이 포함된다. SASC는 현실적인 계획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들은 "테러가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라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에 관한 국방 전략 요약을 발표했고 미국의 번영과 안보의 핵심 도전 과제는 장기 전략적 경쟁의 재출현이라고 덧붙였다.

기본 예산

미국 국방 뉴스에 따르면, 이번 예산 법안은 백악관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요청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해외 우발 사업 등으로 970억 달러(약 115조 5,000억 원)를 이전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 의회는 법으로 확정하기 위해 국방 예산의 한도에 관한 협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 발생할 전쟁을 위해 돈을 아껴두기를 원했다. 그래야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한계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출도 특정 임계값 내에서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SASC의 회원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그 계획을 추진하도록 두지 않았다. 비현실적인데다 2020년 예산안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나토 동맹

미국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다.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다. 예산안은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서 철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의 29개 동맹국을 100% 책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나토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려고 할 경우 초당파적인 만장일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미국이 나토를 떠날 의도는 없다고 말하며 대신 나토 회원국인 다른 국가들과의 협조를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이 모든 상황이 다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

케인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만약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1년 동안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지출할 자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케인이 말한 조항은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이 그들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만드느냐의 문제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우리는 이에 우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위협 예산

미국은 또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짐 인호프 SASC 위원장은 이번 7,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미군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쟁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버 보안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일 중 하나는 장기적인 테러리즘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욱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SASC는 7,500억 달러 예산으로 미국 국방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위협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사진=ⓒ셔터스톡)

보안 관계자들은 미국을 사이버 공간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미국의 국방 전략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위협이 발생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더욱 뚜렷하고 냉정한 평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어려운 선택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생각에 기초해 보고서와 예산안 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