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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제자 성추행한 혐의로 학원강사 불구속...'그루밍 성범죄' 논란 가중되나
2019-06-26 18:29:55
이윤건
▲학원강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출처=ⓒ픽사베이)

[라이헨바흐=이윤건 기자] 한 학원강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루밍(Grooming)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시절 범죄 혐의만 인정한 채 성인이 된 이후 일어난 범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열돼는 모양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하거나 조종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그루밍 성범죄가 주로 자아가 약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나 성인 또한 심리조종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이 된 이후 혐의는 불기소 처분 내려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부천의 한 학원 강사 A씨에 대해 제자였던 여성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물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학원 수강생 B씨는 A씨의 제자로, 학원 수강 당시 강사 A가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수업 시간마다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응원 차원에서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준적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B씨의 지인의 휴대전화로부터 입수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를 B씨에 대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성추행 사건은 주로 학원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출처=ⓒ픽사베이)

그러나 B씨가 성인이 된 후 이뤄진 추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B씨가 재수준비가 끝난 후 A씨를 다시 만나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A씨가 이후에도 스킨십을 강요하고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학원 졸업 후에는 상하관계나 위압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에도 B씨는 A씨에게 '잘 들어왔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재수 당시 학원 친구들의 증언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면서 "재수할 당시 아무래도 강사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가 학습이나 재수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당한 도움을 주었기에 위험수위의 신체접촉에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루밍 성범죄 논란, 재점화되나 

B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이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B씨가 법적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무혐의 처분 난 것과 관련해 "그루밍 성폭력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루밍의 대상을 성인까지 넓혀버릴 경우 이미 보장받고 있는 성인의 결정권까지 재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정신적으로 길들여지거나 애초부터 그루밍에서 시작된 관계일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도 앞으로 폭넓은 이해와 조사가 필요하며 사법당국도 그루밍 성범죄 의심 사건일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루밍 성범죄는 4월에 있었던 유명 정신과의사 사건과 지난 해 인천 C목사 사건 등 관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법당국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라이헨바흐=이윤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