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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美 강간 피해자들, 경찰·검사 대상으로 소송 제기…법의학 관행 개선해야
2019-06-12 10:51:06
허서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

▲여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성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신고할 때 오랫동안 의심의 눈총을 받아왔다(사진=ⓒ셔터스톡)

미국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사를 대상으로 법의학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다른 폭력 범죄 피해자와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나온 물리적 증거를 참고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대학 학생인 강간 피해자 여성은 강간범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 사건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3명의 남성에게 강제로 모텔로 끌려가 강간당했다. 현장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됐음에도 이들은 체포되지 않았다. 

이 여성들이 제기한 소송은 공소시효 만료 등 여러 장애 요소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와 같은 소송들은 성폭력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태도로 인해 희생자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에밀리 보르차트

뉴욕타임즈는 원고 중에서 실명 공개에 동의한 텍사스 대학에 다니는 한 여학생과 인터뷰를 했다. 에밀리 보르차트라는 이 여학생은 2018년 1월에 다른 남성 탑승객과 운전자와 함께 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남성 승객은 그녀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뒤에서 목을 졸랐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두 남자와 함께 모텔 방에 있었다. 그 이후 12시간 동안, 보르차트는 두 남자뿐만 아니라, 옆 방에 있던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한 뒤 행인 두 명이 와서 보르차트가 911에 전화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병원에서 오스틴 경찰서 성범죄 담당 부서의 데니스 고다드 형사를 만났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3명 중 한 명이 보르차트를 폭행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그는 그녀를 만난 사실을 부인했다. 3개월 후 그의 DNA가 성폭행 기구에서 발견됐고, 그가 형사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체포되지 않았다.

보르차트는 소송에서 그녀가 공식적으로 고다드 형사와 면담을 하지 않았지만, 형사는 3명의 남성이 그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DNA가 일치했기 때문에 고다드는 다른 두 남성의 DNA를 찾으려 했지만, 모텔 방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CCTV 영상도 손실됐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6주 후, 고다드 형사는 지역 검사보인 민디 몬트포드가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르차트의 목에 난 졸린 흔적은 단순한 긁힌 자국이며 보르차트가 남자들과 장난하던 중에 난 상처라고 말했다.

또한 몬트포드는 보르차트의 가족 같은 친구가 에밀리의 말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다. 몬트포드는 되풀이해서 에밀리와 세 번째 남자 사이의 생긴 일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기술했다.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에밀리 보르차트를 공격한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다(사진=ⓒ셔터스톡)

몬트포드는 양측이 합의했고 유일한 증거는 남성의 DNA인 점을 고려해서 형사가 증거 수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르차트의 변호사인 측은 몬트포드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오스틴 경찰청은 보르차트의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이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민디 몬드포드 검사도 이 사건의 증거가 성공적인 형사 고발에 이르게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