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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Terrorism)
파이프 폭탄 범인 '시저 세이약', 테러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2019-07-01 13:22:52
조현
▲미국의 저명한 정치인들에게 파이프 폭탄 등을 보내 위협을 가한 시저 세이약이 테러 혐의로는 기소당하지 않았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최근 발생한 미국 파이프 폭탄 테러의 범인 '시저 세이약'이 테러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세이약이 무슬림이 아닌 백인이기에 이른바 우익 극단주의자에 의한 '정치적 폭력'으로 규정해 테러범 혐의를 씌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이약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위협, 폭발물 운송 등 5개의 범죄 행위로 기소당했다. 하지만 여기에 테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프 세션스 법무 장관은 세이약에 대한 혐의를 발표하며 그의 행위를 정치적 폭력이라고 칭했다. 정치적 폭력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테러에 해당하지만, 세이약은 테러 혐의를 받지 않았다.
 

▲전직 법무부 차관보인 메리 맥코드는 헌법 1조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사진=ⓒ플리커)

어째서?

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이 일었다. 일각에서 수사관은 물론 대중과 미디어가 범죄의 가해자가 무슬림인 경우 무조건 테러로 규정하고,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에는 우익 극단주의자라는 완화된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에서 테러로 규정되는 혐의는 외국의 테러리스트 단체에 자금을 조달하는 등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에서 테러 혐의로 기소되려면 이데올로기적으로든 수사학적으로든 테러리스트 집단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가해자가 이런 연결 고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정부는 해당 범죄를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국내 우익 극단주의자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테러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법원 출두

세이약은 첫 번째 심의에서 48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4개의 파이프 폭탄을 우편물로 위장해 전국 각지에 있는 민주당원들에게 전달했다.

판사는 세이약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위협, 고속도로 교통법 위반, 전직 및 현직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격 등의 범죄 혐의를 읊었다.

세이약의 변호사 다니엘 애론슨은 "의뢰인의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다"며 "법적인 해석에 따라 봤을 때 그가 보낸 것이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애론슨은 또한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14개의 배달물은 모두 당국에 의해 수거됐다.

상자 안에는 폭발물이 들어있었지만 폭발하지는 않았고, 부상자도 없다. 그가 폭발물이 든 우편물을 보낸 대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 ▲에릭 홀더 전 법무 장관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카말라 해리스 ▲뉴저지 주 상원 의원 코리 부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억만 장자인 조지 소로스 등이다.

그러나 법 집행 당국자들에 따르면 그가 작성한 리스트에는 폭발물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100개 이상 올라 있었다. 이 리스트에는 기자와 연예인 등도 포함됐다.

세이약은 체포된 다음 법 집행 당국자들에게 "누구도 다치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파이프 폭탄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BI는 이에 반박하며 폭발물이 폭발했다면 수령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약이 폭탄을 배달한 유명 정치인 중 한 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다(사진=ⓒ픽사베이)

범죄 전과

법정 기록에 따르면, 세이약은 과거에도 범죄 전과가 있었다. 그는 절도, 사기, 배터리 및 마약 소지로 9번 체포됐다. 체포된 곳은 대부분 플로리다 주였다.

그는 2002년에도 전력 회사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며 9/11보다 더 나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당시 붙잡힌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 유예를 받았다.

대형 마트 홈 디포에서 구리 파이프를 훔쳐 체포된 적이 있으며, 이때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진보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16년에 플로리다 주에서 공화당 유권자로 등록된 바 있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