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국제 테러(Terrorism)
법률 문서 온라인 게시한 남성, 테러 혐의로 기소당해
2019-06-26 18:29:55
장희주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 남성이 법률 문서를 온라인 상에 게시해 기소당했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미국 조지아 주가 퍼블릭 도메인 활동가인 칼 말라무드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했다.

말라무드는 자신이 운영하는 그룹인 퍼블릭에 조지아 주의 공식 법률 문서를 올렸다.

조지아 주 변호사는 이로 인해 대중들이 주의 법률 및 기타 법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것이 테러리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말라무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조지아 주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퍼블릭은 고등 법원에서 누가 그 법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법률에 대중들이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논지다.

 

조지아 주 공식 법률이 온라인에 공개되다

조지아 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주석이 달린 조지아 주 공법을 54권의 책으로 엮어 온라인으로 제공한 바 있기 때문에 말라무드가 법률을 온라인 상에 공개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대중이 이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그것을 게시한 사람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법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기사에 따르면 주 정부는 합법적인 출판업자와 계약을 맺은 후 마치 법률을 민영화하는 것처럼 출판했다고 한다.

이제 출판사가 법률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릴 수 있는 것이다.

말라무드는 사람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주 정부의 법률 게시 중단 통지 및 소송에 맞서 싸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1888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1888년에 미국 대법원은 "판사가 하는 모든 일은 자유로운 법률 해석을 구성하며 모든 시민들이 이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법상의 견해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지아 주는 해당 법률 문서에 달린 주석 부분에 저작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석은 법률을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되는 설명이다. 조지아 주에서 남색은 법률로 금지돼 있지만 양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성범죄로 규정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머서대학 법학 교수인 레슬리 스트리트는 학생들에게 공식 법률에 포함된 주석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주석은 법원에서 법률이 해석된 예시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주 측은 주석이 실제로는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여기에 저작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재판을 진행한 스탠리 마커스 판사는 "주석은 충분히 법률적이므로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중들이 법률 및 기타 법적 자료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테러리즘에 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셔터스톡)

한편 해당 법률을 책으로 출간한 출판사 렉시스넥시스는 조지아 주의 편에 섰다. 이들은 조지아 주가 주석의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책은 렉시스넥시스가 판매하지만 주 정부에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출판사인 렉시스넥시스와 합의한 내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비용 절감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트리트 교수는 조지아 주가 해당 작업을 출판사에 외주로 줄 특정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주 정부가 직접 법률을 출간하는 것과 출판사가 출간하는 것 사이에는 인센티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라무드는 "미국의 법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범죄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