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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사형선고된 수감자,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자유롭게 풀려나
2019-06-26 18:29:55
허서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운 살인법이 통과되면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수감자가 자유롭게 풀려났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살인 용의자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네코 윌슨이 작년 10월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카운티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약혼자가 나를 안아줬을 때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네코 윌슨은 작년 9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운 살인법이 통과된 다음 자유롭게 풀려난 첫 번째 수감자였다.

▲윌슨은 2009년에 데바톨로 부부 살인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2009년 살인 혐의로 기소되다

윌슨은 산드라와 게리 데바톨로 부부 살인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009년에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커맨에 있는 데바톨로 부부의 집에 침입해 마리화나를 훔치려다가 부부를 죽였다.

윌슨은 자신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그들이 살해됐을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윌슨이 최소한 강도 계획을 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윌슨은 살인죄로 기소될 충분한 여지가 있었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살인에 가담한 사람들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살인이 발생한 장소에 갔던 증거가 있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 9월, 캘리포니아 주는 살인죄란 살해를 의도한 사람,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 아니면 살인 계획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입법안을 승인했다.

인간의 생명과 무관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도록 바뀐 것이다. 단, 유일한 예외는 경찰 등의 법 집행관에게 적용된다.

윌슨은 자신의 자유를 되찾은 지 2개월 후에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새로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며, 윌슨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프레스노 카운티 법원의 판사는 윌슨에게 두 건의 강도 사건에 대한 처벌만을 선고하고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판사는 새로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전 지역의 많은 검사들이 똑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새로운 법안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위배되며 1978년과 1990년에 유권자들의 승인을 반범죄법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의 판사들을 분열시켰다. 일부는 새로운 법안에 찬성했으며, 일부는 이 문제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저항의 신호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수감자 수와 이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수 년 동안 수감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새로운 법안이 대중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이 추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실제 살인자가 해방돼 무고한 피해자를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드난 칸

새로운 살인법에 의해 과거에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사람들이 풀려났거나 풀려날 예정이다. 아드난 칸은 올 1월 산 쿠엔틴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마리화나 딜러에게서 마리화나를 훔치는 범죄에 가담했는데, 그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동료가 딜러를 칼로 찔러 죽였다. 다만 칸은 아직 석방되지는 않았다.

새로운 살인법은 윌슨이나 칸의 사건과 유사한 범죄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도록 만든다.

1978년에 유권자들은 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990년에는 1급 살인 혐의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리는 법안을 승인했다.

두 차례의 국민 투표에 의해 강력한 법안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살인법으로 인해 이 법안이 약화되게 됐다.

새 법안을 제안한 국회의 낸시 스키너는 "이번 입법이 헌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윌슨 사건은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윌슨의 형제인 자크는 변호사로서 법률 개정에 기여했다.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네코가 풀려나게 돼 안심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 통과 이후 풀려나는 수감자가 늘어나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