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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버니 샌더스, 범죄자 투표권 보장 주장해 논란…"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지켜야"
2019-06-26 18:29:55
유수연
▲민주주의와 도덕성 사이의 경계는 한 사람이 유죄를 선고 받고 감옥에 수감될 때 그려진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범죄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할 것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샌더스 의원은 그 어떤 추악 범죄자라도 현재 상태에 상관 없이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추악 범죄자에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성범죄자 등이 포함된다.

그의 발언은 CNN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발 타운 홀 미팅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미팅을 지켜보던 뉴햄프셔 대학 학생 중 일부는 크게 반발했고 일부는 발언을 삼갔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모든 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대주의적 정의를 믿고 있는 듯하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사우스벤드시의 피트 부티지지 시장은 버니 샌더스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며,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권리와 자유는 박탈당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범죄자들이 형을 마친 후 선거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티지지 시장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특정 권리가 상실 당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의견 표명을 삼갔다.

 

샌더스의 입장

샌더스 의원의 주장은 그 누구에게서든 권리가 박탈당할 때 정부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 또한 박탈당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

더불어 샌더스 의원은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형을 치르며 자신만의 방식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투표권 등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할 수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샌더스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며 "범죄자들이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는 사회주의의 신봉자로,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건강하다고 믿는 후보 중 한 명이다(사진=ⓒ플리커)

민주사회주의 실천

샌더스 의원의 최근 발언은 그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는 사회주의의 신봉자로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건강하다고 믿는 후보 중 한 명이다. 

이에 따라 샌더스 의원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소련의 실패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날선 비난을 잇고 있다. 그러나 샌더스의 신념은 사회주의의 분파 중에서도 민주사회주의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미국 부의 분배에 대한 그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한 청중이 사회주의 체제를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샌더스는 "나는 소련의 권위주의적인 공산주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한다"며 "내가 믿는 건 미국 빈곤층 반이 누리지 못하는 해택보다 단 세 가족이 누리는 부가 더 많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는 민주주의 문명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인권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존재로,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는 소득 수준이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샌더스의 신념을 지키려는 노력은 가시밭길이다. 특히,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샌더스는 범죄자를 옹호한다는 낙인이 찍혔고, 이는 그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결코 좋은 징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