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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콜 구축함 폭파 사건' 판결, 연방 항소 법원서 기각…재판 길어질 듯
2019-06-26 18:29:55
김지연
▲2000년에 발생한 USS 콜 폭파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은지 이후 2년이 지난 뒤, 미국 항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결정을 기각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콜 구축함의 폭파 사건을 주도한 용의자 압드 알-라힘 알-나시리에 대한 군사 재판 결과가 콜롬비아 주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며 판결이 길어질 전망이다. 

아-나시리는 2002년 이후 미군에 의해 구금됐고 2011년에 기소됐다. 군사위원회 변호인단이 대리인으로 기소 이후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도 이 재판은 아직 사전 심리 단계에 있으며 판결을 위해 적용될 법이나 사용한 증거가 없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연방 법원의 결정은 새로운 군 판사가 피고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검찰이 알-나시르에게 제시해야 할 증거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 위원회 시스템의 합법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판사는 군사 재판 판사였던 밴스 스패스의 자격 박탈 결정을 재평가하고, 파손된 배와 예멘의 아덴항의 몇몇 안전 가옥에서 FBI가 획득한 물리적 증거들을 사전 승인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콜 자살 폭탄 공격을 주동한 혐의를 받고, 현재 관타나모 만 수용소에 수감된 압드 알-라힘 알-나시리에게는 중요한 승리였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군 판사, 민간인 직업 신청한 사실 밝히지 않아

이번 군사 재판의 판사였던 예비역 공군 대령 밴스 스패스가 사건의 심리 기간에 법무부에 이민 판사를 신청했고 허용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국방부의 변호사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 중이며 시시비비를 가릴 ㅇ켸정이다.

법원은 스패스가 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고등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도록 스패스가 사건을 연기한 때인 2015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그의 모든 판결을 기각했다. 그 당시 법무부로부터의 일자리 제의는 아직도 기밀 사항이다.

 

연방 법원의 견해는 데이비스 타텔 판사에 의해 작성됐다. 법원은 정부, 국민 및 알-나시리 결정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그는 인정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부터 가장 양식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체계를 감염시키는 편파성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스패스 대령, 검찰, 그리고 미국 군사 재판위원회를 비난했다. 검찰 측은 스패스가 퇴임하기 전에 민간인 직업을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것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피고측 변호사의 요구를 거절한 한편, 스패스는 다른 직업을 신청 중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시민 피고측 변호사가 스패스가 민간인 직업을 찾기 위해 시도한 정보를 요청한 것을 부인하면서 다른 일을 신청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

▲군 판사였던 예비역 공군 대령 밴스 스패스가 은퇴 후 법무부의 이민 전문 판사직을 민사 법원에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스패스, 이민 전문 판사로 임명된 후 판결문 작성

피고측 변호인단은 맥클라치 기관이 제출한 지원 자료와 함께 정보 공개법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스패스가 2017년 3월에 이민 판사로 임명된 후 이 사형 소송에 관한 대부분의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우려가 되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군사 법원의 한 대변인은 검찰이 사형 공판의 시작을 더 연기할 수도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리하거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항소 법원에 요청할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알-나시리의 변호인 브라이언 마이저 대위는 법원의 결정 때문에 이 공판에 회부될 지 예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이저 대위는 피고의 민간인 변호사들이 스패스 판사와의 분쟁 때문에 2017년에 모두 그만두자, 스패스 대령의 요청으로 2018년에 이 사건을 맡았다. 민간 변호사들은 관타나모 만 수용소의 회의실 벽에 숨겨진 마이크로폰을 발견했지만, 스패스는 이 마이크로폰의 용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의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이 마이크로폰은 과거부터 있던 장치였으며, 아무도 피고측 변호사들의 대화를 듣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콜 폭파 사건의 생존자인 해군 예비역 장교 조 펠리는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며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선원들의 부모들도 실망했다"고 전했다.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