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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美 와이든 상원의원, 저커버그에 사생활 침해 행위에 엄중 경고
2019-06-26 18:29:55
장희주
▲소셜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이 몇 가지 논란에 관련된 이후, 마크 저커버그는 일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미 론 와이든 오레곤 상원의원이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서신을 보내 페이스북의 허술한 개인 정보 보안 방식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소셜미디어 거대 웹사이트의 설립자가 일련의 반복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내용이다. 또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잘못 다뤄 2011년 페이스북과 연방통상위원회 사이의 합의에 위배된 사례에 대해 페이스북의 CEO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끔 압력을 넣었다.

페이스북과 FTC 합의

이 합의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또 다른 의혹에 직면한 후에 이뤄졌다. 이 합의에서, 연방통상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더 이상 사생활을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사용자 사생활 보호 대책은 향후 20년 동안 페이스북 외부의 감사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연방통상위원회는 이 정기적인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

합의에 앞서 페이스북은 '신뢰할 수 있는' 앱을 결정해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앱 검증 프로그램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론 와이든 오레곤 상원의원은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회장인 조셉 제이 시몬스와 위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사진=ⓒ플리커)

페이스북은 앱이 검증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배지에 대해 앱 개발자들에게 175달러에서 375달러 사이의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검증되지 않은 앱이 겪은 것 이상으로 '검증된 앱' 배지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2011년 합의문 작성을 주도한 페이스북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은 '친구 목록' 기능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였다.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게끔 변화된 것에 대해 회사로부터 공지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은 앱 개발자 등의 제3자 사용자들과 광고주들은 앱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사생활 보호는 이미 미국 상무부와 유럽 연합간의 데이터 전송 방법 협약인 '미국-EU 세이프 하버 프레임워크'에 의해 공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FTC로부터 받은 8건의 불만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속이고 그들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와이든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최근에 다시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페이스북은 '신뢰할 수 있는' 앱을 결정해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앱 검증 프로그램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페이스북을 장악한 저커버그?

와이든 상원의원은 저커버그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신에게만 집중시키기 위한 시도로, 페이스북이 처음 구상된 이래로 페이스북의 '공개적인 얼굴'이었다고 그를 지칭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이후 페이스북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 와이든 상원위원은 8건의 위반이 있은 후, 2011년 합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연방통상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저커버그의 기만적인 진술,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주요 결정들을 승인하는 그의 역할 등을 볼 때, 연방통상위원회는 저커버그가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통상위원회는 향후 위반이 발생할 경우, 페이스북에 기업 및 저커버그 개인 모두에게 적용될 중대하고 물질적인 처벌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와이든 상원의원은 페이스북 창업자에게 제기한 혐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커버그의 참을 수 없는 행동의 수많은 예를 서신에서 인용했으므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

저커버그가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잘못 처리했다는 혐의 외에도, 페이스북의 의결권 과반수를 장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완전한 통제하면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모든 비난으로부터 거의 무적의 사람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영국 의회는 회사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여 저커버그가 실제로 회사의 데이터 처리 및 거래 공유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우선적인 기업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저커버그가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제출했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만약 FTC가 와이든 상원의원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실로 입증한다면, 아마도 다음 번에는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항변을 요청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커버그가 위반사항에 직면할 차례가 됐고, 데이터 처리 및 기업 관계와 관련하여 회사의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