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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美 '연방 교도소 개혁법' 시행, 억울한 죄인 없어지나
2019-06-26 18:29:55
장희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69세의 한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 덕분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사진=ⓒ맥스픽셀)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교도소 개혁법'이 시행되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교도소 개혁법에 따르면 석방되는 죄수의 조건은 나이와 복역 기간 외에도 폭력 범죄, 성범죄 또는 구금 탈출 시도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해가 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돼야 한다.

▲하산 네마지는 민주당의 백만장자 기부자였으며, 현재 파크 애비뉴의 어퍼 사이드 맨해튼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하산 네마지

2009년 네마지는 은행에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측은 네마지가 위조된 계좌 명세서를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해 수억 달러의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뱅크와 홍콩상하이은행(HSBC)로부터 2억 9,20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불법으로 획득한 돈은 사치품 구입과 유지, 금융 투자 및 정치 단체와 자선 단체에 200만 달러를 기부하는데 사용했다.

그는 4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네마지는 파크 애비뉴 듀플렉스의 소유권을 양도해야 했다. 그가 보유한 남부 이탈리아의 부동산, 마세라티 자동차, 요트 및 개인 수상 비행기의 지분, 9,300만 달러의 현금과 유가 증권도 마찬가지였다.

네마지가 판사에게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중요한 이유는 자존심, 자부심, 자아상 및 자만심 때문이었다. 네마지를 감옥으로 보내라고 선고한 맨하탄 연방 지방 법원의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그 범죄를 숨이 막힐 정도로 뻔뻔하고 규모 면에서서 대담했다고 표현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네마지는 장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3명의 손주가 태어난 것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마지는 자신이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애정을 간직한 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연방 교도소 개혁 법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연방 교도소 개혁 법안은 수감자 갱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난한 피고인, 특히 소수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양형 정책을 개선했다.

자택 구금으로 나머지 형기를 마치게 되는 네마지는 트럼프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에 따라 형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역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60세 이상의 수감자는 집에서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네마지는 집에 있으면서 발목 팔찌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밤 늦게 또는 아침 일찍 교도관으로부터 유선 전화를 받으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소변 검사를 위해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으며, 한주 단위로 스케쥴을 승인받아야 한다.

 

감사한 마음

이와 같은 제약이 있어도, 네마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그는 직장에 나가거나, 체육관에 가거나, 종교 활동에 참석하거나, 의사나 변호사와 약속을 잡을 수 있으며 점심 식사를 위해 외출할 수도 있다. 

네마지는 지난 8년 반 동안 자신이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항상 대접을 받는 기분이라며 자택 구금은 모든 면에서 감옥 생활보다 크게 낫다고 덧붙였다.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형기가 끝나기 전에 감옥에서 나온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은 죄수들이 좋은 행동을 하는 경우 형기를 감해 주기 때문에, 네마지는 2019년 11월이면 형기를 마칠 수 있다.

▲2009년에 네마지는 은행에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