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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美, 노인의료보험 사기 일당 검거…돈세탁·뇌물 수수·불법 리베이트까지
2019-06-26 18:29:55
김지연
▲24명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노약자 및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화 12억 달러 상당의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사기를 저질렀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미 법무부가 노약자 및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사기를 저질러 12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4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의료 사기로 정형외과 의사들이 굳이 처방할 필요가 없는 등, 어깨, 손목 및 무릎 보호대 등을 처방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진행됐다.

사기에 연루된 인물

형사부의 부차관보인 브라이언 벤크코우스키에 따르면, 의료 회사의 임원과 의사 등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교묘하게도 의료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원격 의료 기술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뉴욕 타임즈의 니라즈 촉시와 줄리아 제이콥스는 일부 피고인의 경우, 의료 기기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몇몇 의사에게 뇌물을 준 뒤 불필요한 교정기를 처방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이러한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의료 기기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몇몇 의사에게 뇌물을 준 뒤 불필요한 교정기를 처방하게 만들었다(사진=ⓒ셔터스톡)

또한, 이 사기에는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글로벌 텔레마케팅 네트워크와도 관련돼 있다. 이들은 노인의료보험의 수혜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 또는 저렴한 교정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뉴저지 주 검사인 크레이그 카르페니토는 이 사건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려 하는 무방비한 사람들을 착취한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불필요한 의료 기기 및 의료 보험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기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사기 수사 책임자인 게리 캔트렐은 원격 진료가 실질적으로 원격 사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금액, 사치품 구매에 사용돼

사기 피해금액은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됐으며, 이 돈은 전 세계의 고급 부동산과 값비싼 자동차 요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보험 사기를 위해 돈세탁, 뇌물 수수,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으로는 다섯 개의 의료 기기 회사의 임직원, 의료 장비 판매 회사 소유주, 3명의 의료인이 있다.

윌리 맥닐 4세

피고인 중에는 플로리다의 윌리 맥닐 4세가 있다. 그는 2개의 원격 의료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교정기를 처방하도록 의사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답례로 맥닐은 교정기를 주문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맥닐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미국 정부는 플로리다의 10개 부동산 및 불법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예정이다.

맥닐의 변호인인 존 라우로는 자신의 고객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맥닐을 체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자신의 고객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했다. 라우로는 맥닐이 원격 진료 사업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치밀

또 다른 피고인으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43세 앤드류 치밀이 있다. 그는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약 2억 달러 이상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3개의 부동산과 6대의 차량 그리고 약 24개 이상의 은행 계좌가 모두 몰수될 예정이다. 그의 변호사는 치밀의 혐의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사기에 대한 수사는 연방 수사국과 보건 복지부가 수행했다. 법무부는 17명의 검사와 국세청(IRS)의 도움으로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다.

한편, 카토(CATO) 재단은 부적절한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으로 매년 50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어는 현재, 60만개 이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다루기 위한 수십만 페이지 이상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바우처 시스템

카토 재단은 미국 의회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본인이 원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바우처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료 서비스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비용은 절감하며, 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잡한 청구 방식이 보다 간단한 개인 고정 지불로 대체되기 때문에, 의료 사기를 방지할 수도 있다.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