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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Terrorism)
英, 도 넘은 대테러 법안에 반발…"인권의 경계 침해했다"
2019-06-26 18:29:55
김지연
▲적대적인 국가 활동에 대한 법안의 목적은 테러리스트의 활동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테러리스트 관련 자료를 보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영국이 테러 대책으로 국경 검문소와 수색 활동 확대 법안을 제시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안은 테러리스트의 활동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테러리스트 관련 자료를 보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목포로 한다. 내무성은 기존의 테러 방지법의 공백을 지워줄 수 있을 것이며 급진주의적 양상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자나 우연히 보게 되는 사람들과 달리, 합당한 이유 없이 테러리스트와 연계된 자료에 접속하는 것이 검찰에 의해 금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거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 공동위원회는 "정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요소를 삭제하거나 명확히 해 확인된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들은 이 조항은 금지된 단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발언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타당한 논쟁이 처벌받고 많은 단체의 의견 제시가 금지될 것이다.

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해리엇 하먼은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무차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적절한 당위성을 부여하지 못했다"며 "이전에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여전히 인권의 경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법안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일련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먼 위원장은 전문가, 증거 및 법안의 검토 위원이자 테러 논평가인 맥스 힐 큐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정부가 테러 위험 지역이라고 간주한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면,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구호 활동가와 심지어 저널리스트에게도 불법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항구, 공항, 국경 검문소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의회 위원회도 정보에 접속하는 권리를 축소하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

장관들은 의회가 검토한 29가지 변경안을 제안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신념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고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도 기소될 수 있다.

맥스 힐 QC는 테러 법안의 독립 검토자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난 이후, 노동당은 정부가 아직 새로운 검토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힐 역시 후임자를 선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걱정했다.

법안의 검토 위원이었던 힐은 이번 테러 방지 법안이 법으로 통과될 때 권한의 사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안보 장관인 토머스-시먼스는 "적어도 7월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토 위원을 임명해야 했지만, 그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는 테러 법안의 운영에 대한 감독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격차가 생겼다"며 "특히 대테러와 국경 안보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과 노동당은 내무성이 긴급한 사안인 새로운 독립적인 검토 위원을 임명하는 시기를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원회는 이 법안이 학자, 언론인 및 '호기심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소돼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은 자신들의 법안을 고수할 것이다. 벤 월리스 안보 장관은 "법안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 협약에 필수적이며, 이에 비례하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따라서 나는 위원회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생락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의혹이 있거나 구금된 사람들에 대해 변호사가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억류자에게 접촉할 수 있는 승인받은 변호사를 원한다(사진=ⓒ게티이미지)

위원회가 변경을 제안하는 조항

위원회는 법으로 금지된 조직을 지지하는 의견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이 법안의 1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제안했다. 또 사람이 테러 집단의 일원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복장에 대해 기술한 2절의 수정을 제안하다.

위원회에 따르면, 3절은 테러리스트 자료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을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 이 법안은 정부에게 항구와 국경에 있는 사람들을 저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구금된 사람들에게는 변호사의 접근과 질문이 제한되므로 국경 검문과 조사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기 원한다.

4절은 테러리스트 활동지역 방문을 불법으로 하는 '지정된 지역 범죄'로 규정한다. 이 위원회는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의 의원들은 조항 18과 일정 2에서 기소된 경험이 없는 용의자에 대한 데이터 보유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했다.

위원회는 장관이 정부의 전략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를 원한다. 노동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침해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위원회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