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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스리랑카의 전 국방 책임자, 언론인 살해 및 고문 혐의로 기소
2019-06-26 18:29:55
유수연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한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스리랑카 전 국방 책임자 고타바야 라자팍샤가 언론인 살해와 타밀계 캐나다 시민 고문을 주모한 혐의로 체포됐다.

고타바야 라자팍샤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스리랑카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대통령은 그의 형인 마힌다였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국방 위원장으로서 라자팍샤는 2009년에 끝난 수십 년간 이어온 타밀 분리주의자들과의 내전 마지막 단계의 책임자였다.

인도주의 노동자, 언론인, 타밀족, 라자팍 족의 정적 등을 포함해 지난 몇 년 동안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실종됐다.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실종된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백만 명의 스리랑카 국민이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러나 라자팍샤는 범죄 혐의를 능숙하게 피파하고 있으며, 도리어 그의 형처럼 스리랑카의 차기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하고 있다.

 

법의 심판 

현재 라자팍사는 언론인 살해와 타밀계 캐나다 시민의 고문을 주모한 혐의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살해당한 언론인 라산타 위크레마툰게는 2009년 오토바이에 탄 채 그의 차를 둘러싼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 

위크레마툰게의 딸 아힘사 위크레마툰게의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라자팍샤는 살인 사주 혐의를 의심받고 있으며 위크레마툰게의 죽음을 그의 형인 대통령의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간주된 언론인을 타겟으로 삼아 암살을 사주했고 이를 은폐했다. 

아힘사는 이 소송은 정치적 동기가 없고 선거와도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녀의 가족은 살해된 아버지를 위해 10년 동안 찾고 있는 정의의 일부라고 말했다.

두 번째 소송은 2007년에 스리랑카에서 GPS 장치를 수입한 혐의로 체포된 타밀계 캐나다인 로이 사마타남에 의해 제기됐다. 그의 변호인은 사마타남이 곤봉, 쇠파이프 및 권총 손잡이로 맞았다고 주장하며 라자팍샤로부터 7만 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의 지지자들은 라자팍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재판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라자팍샤 집안은 스리랑카에서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크며, 스리랑타의 시민 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한다.

고문 소송의 원고를 대표하는 남아프리카 인권변호사인 야스민 수카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알고 놀랐기 때문에 이 소송은 스리랑카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라자팍샤는 고국으로 돌아왔고, 대통령 후보는 스리랑카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라자팍샤는 2009년에 끝난 수십 년간 이어온 타밀 분리주의자들과의 내전 마지막 단계의 책임자였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스리랑카 대통령

스리랑카 오픈 대학의 정치 과학자인 하르샤나 람부크웰라는 라자팍샤가 스리랑카의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신할라족 유권자들의 동정표를 얻기 위해 캘리포니아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자팍샤는 스스로 스리랑카를 내전에서 해방시킨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는데, 인권 옹호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인권운동가들은 캘리포니아 주 소송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내전 동안 라자팍샤 가족의 행동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전쟁 범죄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변호사인 토비 캐드먼은 이 소송은 고타바야 라자팍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은 변호사들이 형사 사법 제도가 자국 내에서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불공정할 때 어떻게 혁신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캐드먼은 최근에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관할권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인권 위반 책임이 있는 군사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도구라고 말한다.

 

​법적 서류 거부

라자팍샤의 변호사는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 주의 소송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변인은 누가 제출하든 어떠한 법적 서류도 받는 것을 허용하지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리랑카의 라자팍샤의 법률 팀장은 캘리포니아 주 소송이 미국계 변호사에 의해서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람은 스리랑카의 내전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