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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英 법원, 위키리스크 설립자 어산지에 징역 50주 선고
2019-06-26 18:29:55
허서윤
▲줄리안 어산지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0주를 선고받았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지난 1일 영국 웨스트민트서 치안법원이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전격 체포된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 징역 50주를 선고했다. 

법원은 2012년 보석 상태였던 어산지가 스웨덴 송환을 피하기 위해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한 것은 영국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폴은 2010년 어산지가 스웨덴 여행 중 여성 2명을 강간 및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런던에 머물던 어산지는 영국 사법당국에 자수했고 보석 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스웨덴 검찰로부터 그를 체포하라는 압박을 받던 영국 정부가 결국 자신을 체포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2012년 6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했다. 

 

어산지 사건을 배당받은 데보라 테일러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 판사는 "어산지는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활용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무려 7년을 머물며 영국 사법부를 모욕했고,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한 어산지를 다시 법정에 세우기까지 납세자의 세금 1,600만 파운드가 소비됐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테일러 판사는 이어 "사법기관에 대한 협력의 범위나 성격은 어산지가 아니라 사법당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어산지의 행동은 영국은 물론 스웨덴 사법당국의 법 집행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의 편집장인 크리스틴 흐라픈손은 영국 법원의 투옥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흐라픈손은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을 선택한 것은 생사의 문제였으며 투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산지는 줄곧 스웨덴 송환은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음모이며 강간 및 성추행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 

▲어산지는 줄곧 스웨덴 송환은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음모이며 강간 및 성추행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사진=ⓒ셔터스톡)

어산지는 재판에 앞서 영국 사법당국에 서신을 보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미국 송환을 피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대사관 망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테일러 판사는 이러한 정상참작 요인들을 대부분 기각했다. 테일러 판사는 "미국 송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했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분명히 있었다"며 "두려움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테일러 판사가 법정 최대 형량에서 2주가 빠지는 50주를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어산지 지지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오'라는 함성을 지르며 잠시 소란을 빚었다. 어산지는 법원을 빠져나가며 그런 방청석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렸다. ​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