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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브루나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석 사형' 강행…보이콧 일파만파
2019-05-28 17:21:07
유수연
▲브루나이의 지도자인 술탄 하사날 볼키아가 소유한 일부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동성애나 간통죄를 범한 이에게 투석 사형을 집행하는 브루나이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미국 유명 TV쇼 진행자 엘렌 드제너레스는 이와 같은 형법을 도입한 나라의 통치자 술탄 하사날 볼키아가 소유하고 있는 고급 호텔의 불매를 요구했다. 

또 비틀즈 맴버 엘튼 존과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이 불매 운동에 동참하며 관련된 기고문을 쓰기도 했다. 

▲투석 사형은 남성 동성 연애자 또는 여성 동성 연애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다(사진=ⓒ팍사베이)

야만적 행위로 묘사된 새로운 형법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작은 군주 국가인 브루나이는 '일리아나 마그라'에 따라 동성애 행위와 간통죄에 투석 사형을 적용하고 물건을 훔치다 잡히면 팔다리를 절단하는 형벌을 도입했다.

이 가혹한 형벌은 코란 등 이슬람 서적에 나오는 회교 율법인 '샤리아'에 근거하는데, 이 샤리아는 해석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아시아 인권 감시단의 부국장인 필 로버트슨은 투석형을 야만적인 행위라며 술탄 하사날 볼키아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절단, 투석 및 기타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67년 이후 볼키아는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브루나이를 통치하고 있지만, 브루나이의 엄청난 석유 자원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집을 소유하고 있고 희귀한 자동차 수집광이라고 전해진다. 

 

볼키아, 브루나이 총리도 겸해

볼키아는 브루나이의 술탄이지만 총리이기도 하다. 2013년에 그는 엄격한 이슬람 버전을 주입하려는 목적으로 장기 프로젝트인 샤리아의 전제적인 이슬람 버전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법 집행이 연기됐지만 법률이 발효됨으로써 브루나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총리실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가혹한 법률의 시행을 정당화했으며, 브루나이는 주권이 있는 이슬람 국가이며 자체적인 법률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샤리아는 이슬람교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하고 예방할 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국적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브루나이를 주시하고 있는 국제 앰네스티 연구원인 레이첼 차아-하워드는 이와 같은 사악한 처벌을 시행하려는 모든 계획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브루나이는 인권 원칙을 준수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혼외 성관계, 항문 섹스 및 낙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투석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 사형은 코란을 무시하거나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것과 같은 강간, 신성 모독, 이단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적용된다. 

일부 범죄의 경우, 새로운 형법은 팔이나 다리를 자르고 채찍질하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감옥과 벌금으로 처벌받았던 여성 동성애 행위는 이제 40회의 채찍질 형벌을 받는다.

▲술탄 볼키아는 브루나이의 술탄일 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작은 국가의 총리이기도 하다 (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

일부 범죄에서 가장 심한 처벌은 무슬림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다른 범죄에서는 종교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미성년자들도 이와 같은 처벌에서 예외가 아니지만,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된 어린이들은 채찍질 처벌을 받는다. 무슬림 사회는 사춘기가 된 사람을 성년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인권 감시단은 브루나이의 새로운 형법은 고문과 다른 형태의 학대를 통제하는 국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법에 의해 간통죄와 동성애는 사형 대상이 아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인 미첼 바첼레트에 의하면, 브루나이는 취약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사용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브루나이에 사형 선고 시행에 대한 유예를 촉구했다.

브루나이에서 사형은 합법이었지만 1957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7년에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국가의 억압적 형법의 비판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여성, 종교 소수 민족,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취약한 집단에 대한 폭력, 범죄와 차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호텔은 로스앤젤레스와 런던의 도체스터의 벨 에어 호텔과 비벌리 힐스 호텔이다. 브루나이 투자청 소유의 호텔 관리 회사인 도체스터 콜렉션은 존경, 평등 및 성실성을 보장하고 사람들과 문화적 다양성을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