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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Terrorism)
美, 자국 테러범에 대한 '물자지원법' 적용 주저
2019-05-28 17:22:06
장희주
▲미국 법무부는 자국 테러범에 대한 '물자지원법' 적용에 주저하고 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9/11 테러 이후 자국 테러범에 '물자지원법(Material Support Law)'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오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물자지원법은 미국 검찰이 외국인 테러범 기소 시 종종 사용하는 법안이며 9/11 이후 이 법에 의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기소됐다. 

 

랜든 스콧 크로포드의 '죽음의 광선' 사건은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됐다.  

 

크로포드는 제너럴 일레트릭의 정비공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였으며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분노했고 뉴욕주 무슬림 공동체를 경멸했다. 

 

그는 의료 장비 및 기성품 전자 장치로 제작된 원격제어식 휴대용 방사선 무기 '죽음의 광선' 제작을 꿈꿨다. 그의 계획은 코팅된 창문이 있는 벤으로 죽음의 광선을 옮겨 모스크에 가져가 안전한 거리로 달려가서 스마트폰으로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기계의 방사선 경로에 쐬인 사람은 방사선에 의해 원인모를 질병에 걸려 사망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크로포드가 방사능분출 장치와 대량살상 무기 사용 미수로 체포돼 3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죽음의 광선 계획은 무산됐다. 사망자의 원격제어 장치를 제작하는 데 동의한 공범자 '에릭 J. 프라이트'는 테러에 대한 자신의 실질적인 개입을 시인한 후 8년형을 선고 받았다. 

물자지원법이 적용된 유일한 테러 사례 

 

미국 법무부는 자국 테러범들에 대한 물자지원법 사용에 주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국민 테러가 기존 테러 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생겼지만, 사실 자국민 테러리즘이 두 부분으로 나뉜 기존의 물자지원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50개의 금지된 범죄 중 하나에 포함되는 테러 공격을 저지르거나 지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정부건물 폭파, 공무원 살해, 대량살상 무기 사용, 인질 납치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테러 음모에 아무리 작은 역할을 하더라도 법무부가 외국인 테러 조직과 같이 일하거나 그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뒤쫓아 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심되는 테러 용의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이가 FBI 함정 수사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일반인 관련 총격사건 적용되지 않아 

 

프라이트의 판결은 자국민 테러범이 글로벌 테러에 적용되는 동일한 법률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국민 테러에 대한 물자지원법 적용에 주저하는 것은 9/11 테러 이후 국제 테러 기소에 있어 국제 사례의 불리한 점에 우선순위를 둔 법무부의 결정에서 비롯된 이중 잣대다. 

 

1990년대 FBI의 국내테러대책위원회에서 근무한 헨리 E. 호카이머 주니어는 9/11 테러의 결과로 FBI와 법무부가 힘을 국제 테러에 집중시켰다고 말했다. 호카이머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자국민 테러범 기소에 난항을 겪었으며, 때로는 왜 검사가 자국민 테러범들에 대해 더 중요한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다. 미국 법무부가 어느 정도는, 평범한 사람이 테러를 국제적인 규모로 보고 있다 인식한다고 호카이머가 말했다. 

▲미국 법무부와 FBI는 국제 테러에 더욱 집중했다(사진=ⓒ123rf) 

자국민 테러에 물자지원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는 1996에 등장했다. 7명의 남성이 폭발물을 모아 FBI 건물을 폭파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중 2명은 이후 물자지원법에 의해 기소됐다. 반정부 무장단체인 '마운티니어 밀리시아'의 수장인 플로이드 레이몬드 루커와 FBI 건물의 청사진을 제공한 소방대위 제임스 R. 로저스는 이후 유죄를 인정했다. 

 

2001년 2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방화 및 공공기물파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급진적 환경단체 '지구해방전선'의 리더 코너 캐시에 대해 물자지원법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캐시는 롱아일랜드에 5채의 집과 오리 농장을 태우고 모든 동물을 풀어주는 일을 저질렀다. 

 

법무부 국가 안보국의 임시 보좌관 메리 B. 맥코드은 미국이 여전히 9/11 테러 공격에 의해 초래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맥코드와 다른 연방 검찰관은 법무부가 자국민 테러를 항상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자국민 테러와 국제 테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의 격차는 주목할 만하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