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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美 상원, 200번의 시도 끝에 '인종차별 반-린치' 법안 통과
2019-05-28 17:22:54
장희주
▲미국 상원은 200회 시도 끝에 린치를 연방 범죄로 규정한 역사적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플리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미국 상원이 200회 이상 추진 끝에 혐오 범죄 목록에 '린치(집단구타)'를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1882년부터 1968년까지 미국에서 4,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린치를 당했다. 피해자 중 70% 이상이 흑인이었다. 이 수치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데이터에 근거했다. 

린치, 편견에 사로잡힌 테러 행위 

이번 반-린치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을 상정한 뉴저지 주 민주당 상원의원 코리 부커는 지난 세기 동안 다른 의원들과 함께 유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다.  

이전의 시도들은 린치를 편견에 동기가 부여된 테러 행위로 인식했다. 부커는 미국 역사에 대한 '오점'을 인정함으로써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린치 법 희생자를 위한 정의 

이 법안은 '2018년 린치 법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라고 불리며 지난 6월에 3명의 흑인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됐다. 이들은 해리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의원 팀 스콧, 민주당 의원 코리 부커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린치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린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연방 민권법에 한 조항이 추가될 것이다. 이 조항에는 두 명 이상이 개인의 종교나 인종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가해자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린치는 편견, 인종 차별, 타인에 대한 증오로 알려진 범죄 행위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1865년 이후 미국 내 린치 행위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 린치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인종 폭력으로 여겨져 왔다. 인종적 배경이 다른 미국인들이 폭력을 당했지만, 그 수는 미국 남부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대다수 피해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여성과 어린아이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사이트인 블랙패스트는 기록적인 최초의 린치 중 하나인 1893년 헨리 스미스의 린치를 포함해 주요 린치 기록 및 문서를 함께 공유한다. 스미스는 경찰관의 4살 배기 딸인 머틀 밴스라는 백인 소녀의 죽음과 연루된 이후, 약 1만 5,000명의 관중 앞에서 린치를 당했다. 

스미스보다 훨씬 최근에 사망한 사례들도 있는데, 린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 중 한 사례는 매튜 셰퍼드라는 21세의 남성 동성 연애자 학생의 살인이다. 그는 차로 유인된 후 아론 맥키니와 러셀 헨더슨에게 납치돼 소지품을 강탈당한 후, 잔인하게 구타를 당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울타리에 묶인 채 사망했다. 

린치, 연방 혐오 범죄로 분류 

주목할 것은 이 법안은 린치와 린치 미수를 연방의 혐오 범죄로 분류함으로써, 판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을 판결할 때 더 엄격한 선고과 추가 혐의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종교, 장애, 성정체성, 성적 취향 또는 성별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 가해자는 법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소수자(LGBTQ) 공동체 보호에 대한 반대 

상원이 미국에서 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복음주의 법조 단체인 리버티 카운슬은 의원들에게 성별 또는 성 정체성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리버티 카운슬의 창립자 겸 회장인 맷 스테이버는 기독교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고용, 건강 관리 및 주택 분야와 같이 LGBTQ 공동체에 대한 다른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초보 수준의 법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LGBTQ 단체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다른 단체는 성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안의 일부를 삭제하기를 원한다(사진=ⓒ플리커)

그는 대체로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LGBTQ에게 권리를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다른 시민 권리 단체들은 스테이버의 신념을 크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LGBTQ의 권리를 로비하는 단체인 인권 캠페인의 대변인 스티븐 피터스은 스테이버의 조직은 오래전부터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공격해 왔다고 언급했다. 피터슨은 스테이버 조직은 LGBTQ 단체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라고 강조했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