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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Terrorism)
테러와 전쟁 범죄의 차이점…국제법상 처벌 위해 정의 규정 필요해
2019-05-28 17:24:01
허서윤
▲테러리즘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향해 자행되는 불법적 폭력 행위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일반인이 테러와 전쟁 범죄의 의미를 혼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9.11 테러 사건 발생 후, 일부 관료들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표현하면서 테러와 전쟁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용어 정의

테러리즘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무고한 시민을 해치고 공포에 몰아넣는 방법으로 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쟁 범죄는 전시에 세계적으로 용인된 국제 법률을 위반하며 자행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장한 양측 간의 충돌로써 간주할 수 있다. 테러는 무장한 사람과 무장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다.

세계 지도자들이 9.11 테러 공격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표현할 당시 테러와 전쟁 범죄 간의 차이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 형사법 전문가이자 UN 외교관인 마틴 로저는 상당한 규모의 세계적 테러를 현대 국제 형사법 하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로써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인류에 대한 범죄는 모호한 개념이다.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협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상에는 테러리즘이 만연했다. 그리고 지난 십 년에 걸쳐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갱과 테러 단체, 해적, 심지어 자생적인 민병대도 미국에 도전해왔기 때문이다.

개인, 단체 또는 국가가 다른 대상을 향해 전쟁을 선포할 때 전쟁 선언문에서 상황과 권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군대가 참전하게 되고 전쟁이 종료되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군인에게는 메달이 수여되는 반면 패자와 범죄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파리와 베이루트, 케냐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은 범죄자 공격으로 간주된다. 테러리스트는 나름의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며 세계에 만연한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전복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 단체와 테러리스트들은 그저 살인을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까지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조차 자신들은 순수한 대의명분을 위해 순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 범죄는 전시에 벌어지는 행위로써 허용되는 국제 전쟁 규칙을 위반한다(사진=ⓒ셔터스톡)

로마 규정

1945년, 런던 회의에 모인 연합국은 독일 관리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는 국경 내에서 자행되는 잔학한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법 하에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국제법 체계는 중재 외에 주권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법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강령'으로 초국가적 재판소가 내부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법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은 테러리즘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써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책에 일반 시민에 대한 공격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다.

마틴 로저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개념은 국제적인 테러리즘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테러는 정책 요소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테러리스트는 영토 전반에서 권한을 자행하지 않는 대신 정부 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테러를 로마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국의 법안에 명시돼 있는 범죄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았다. 즉, 테러리스트 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 사법 시스템이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 규약에는 특정 테러 행위를 범죄로써 간주하는 일부 사례가 있다. 몇 가지 맹점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 형사법원은 전쟁 범죄를 집단 학살로 기소할 수 있지만, 테러리스트의 사건은 피해 국가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들은 테러리즘을 두려움을 가하는 도구로써 사용하지만, 전쟁 범죄는 보다 조직적이고 훈련 받은 군인들이 관련돼 있다. 따라서 파리의 공격과 케냐 호텔에서 벌어진 공격은 테러 행위지만, 시리아의 사례는 전쟁 범죄다.

일각에서는 테러와 전쟁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테러가 비교적 조직성이 떨어지는 전략 하에 평화 시기에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전쟁 범죄는 전시에 벌어지는 조직화된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 규정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법률 적용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