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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美 상원, '시리아·아프간 철군' 반대 결의안 발의
2019-05-28 17:24:37
장희주
▲미국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부딪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에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중동 안보정책법 수정 결의안에 대한 토론 절차가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마무리됐다. 이 결의안은 2차 표결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결의안은 상원에서 통과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외교정책에서 자꾸 부딪치는 상원과 트럼프 

미국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부딪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을 계기로 56명의 상원의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내전 개입에 대한 미군 지원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에 표를 던진 바 있다. 

이번 시리아·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 반대 결의안에는 더욱 많은 상원의원이 동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가 격파됐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7000명을 철수한다는 성급한 계획에 대다수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급한 철군, 미국 위험하게 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히 철군하면 그간 힘들게 지탱해 온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테러에 맞서 싸울 의무가 있으며 동맹국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한 IS와 알카에다가 아직 격파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가 주도하는 시리아민주군(SDF)의 일함 아프메드 대변인도 IS는 아직 격파되지 않았으며 시리아 북동부에서 잠복조직들이 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철수하면 시리아 내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2020년 대선을 노리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매코널 원내대표의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 커스텐 길리브란드(뉴욕), 코리 부커(뉴저지),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에이미 클로부차르(미네소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계획을 지지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마이클 베넷(콜로라도)만이 철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샌더스 의원은 기자들에게 미군이 미국 역사상 어떤 전쟁보다 아프가니스탄에 오래 주둔하고 있었으며 시리아에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머물렀으므로 이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외교정책에 대한 거센 초당적 반대 

미국 상원은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테네시)과 이라크에서 헬리콥터 격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민주당 상원의원 태미 덕워스(일리노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SDF에서 활동하는 쿠르드족의 안전을 담보하고 쿠르드족과 터키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총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블랙번 의원의 구역인 테네시에는 미국에서 쿠르드계 인구가 가장 많다. 

하원에서도 초당적 움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톰 맬리노우스키(뉴저지),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허(위스콘신)는 시리아와 한국에서 미군을 갑자기 철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 병력을 1,500명,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부와 국무부 장관, 정보기관 수장들이 의회에 철군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맬리노우스키 하원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실존하므로 주한미군 철수가 절대 안 된다는 초당적 입장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가 주도하는 시리아민주군(SDF)의 일함 아프메드 대변인도 IS는 아직 격파되지 않았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