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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노년층 대상 '금융범죄'…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서 발생해
2019-07-30 17:36:16
조현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금융범죄가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가 있는 노년층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 대상 금융범죄는 '21세기의 범죄'라 불릴 정도로 만연해 있다. 전미성인보호서비스협회(NAPSA)는 지난 1년 동안 노인 9명 중 1명이 학대 또는 착취당했다고 보고했으며, 20명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인지된 금융사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죄는 가족, 가까운 친구, 지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노인의 인지력 저하와 감소하는 이해력을 이용했다. NAPSA는 금융범죄 가해자 90%가 가까운 친척이거나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들이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방식의 노년층 금융범죄

금융범죄는 주로 속임수, 괴롭힘, 위협, 사기, 협박, 강압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NAPSA에 보고된 일반적인 형태의 착취다. 

도난: 노인의 자산이 노인의 동의, 인지 또는 허가 없이 빼앗기는 경우. 자산에는 현금, 의약품, 귀중품 및 기타 개인 재산의 형태가 포함된다.

사기: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가 위조, 기록의 변조, 폰지 형태의 금융 사기, 무단 수표 발행 등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부정하게 노인의 재산을 전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노인에게 속한 재산권의 무단 매각, 양도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유효하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부동산 문서 변경을 포함한다.

도급업자: 이것은 건설 노부나 업자들이 건축물 수리에 대한 보수를 받았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완료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것은 도급업자들이 행사한 무효한 유치권을 포함한다.

복권 사기: 경마나 복권에 미청구 상품이나 재산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이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통신 사기: 이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은행 상세정보와 비밀번호 피싱 이메일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속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화 통신, 팩스 또는 인터넷 뱅킹 거래가 포함된다.

담보대출: 이것은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없거나 규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허가되지 않은 당사자들에 의한 부동산 담보 대출도 포함한다.

투자: 이것은 노인들의 동의나 인지 없이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이 있다. 금융 자문가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과도한 거래 활동이나 전기 이행이건 후기 이행이건 고보수를 요구하는 펀드를 포함한다.

보험: 이것은 주로 노인들을 위한 40년 만기 연금과 같은 부적절한 제품의 판매에 관한 것이다. 또한 불법 생명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년층 금융범죄의 징후

은행 계좌 잔액이나 금융 관행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금융범죄 징후를 의심해봐야만 하다. 혹은 예상치 않은 친구나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금융문서, 유언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설명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은행 계좌 인출을 발견했을 때, 가치 있는 자산 또는 펀드가 소실됐을 때, 나이 든 사람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지인 또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했을 때 등이 있다. 

예방하기

노인 대상 금융범죄의 징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징후가 보이기 전에, 노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과 친구들을 예의 주시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악행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가들은 "노인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해야 한다"며 "그들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 경제적 착취의 가능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