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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김학의 별장 성폭력'의혹 재수사 물살
2019-05-28 17:26:54
유수연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출처=내부자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주말동안 주요 사건 대상자들을 소환한 것이 알려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측근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사건 왜 불거졌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한 별장에서 벌어진 성접대 자리에 등장한 동영상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별장 파티는 성접대 뿐 아니라 성폭행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최근 재수사를 통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사건'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의 간통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중천의 배우자가 윤씨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여성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여성은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윤씨의 협박을 당하고 15억원의 금품도 갈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빼앗겼다는 자신의 벤츠 차량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트렁크 안에서 7장의 CD가 발견되었다. CD의 내용을 확인했더니 성접대 당시의 동영상이 나왔고, 이 동영상 속의 30명의 여성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의 간통 사건만 수사하던 경찰은 법조계를 중심으로 성폭행 동영상 소문이 확산되자 2013년 3월 18일 내사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2013년 7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영상에 등장한 30명의 여성 중 3명 중 2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또 동연상에 등장한 사람이 김학의 차관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무혐의 결론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방송국에서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은 95%로 매우 높다. 당시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6일만에 자진사퇴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뉴스 보도 장면(출처=JTBC 뉴스 캡쳐)

 

검찰 수사 급물살, 관계자들 잇따른 소환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4월 5일 윤씨의 측근인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실질적으로 윤씨의 최측근이며, 지난 2013년 검·경의 1차 수사 당시 윤씨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권모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과 함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살펴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당시 수사 기록에는 김씨가 당시 수사에서 윤씨와 권씨가 서로 좋아했고 동거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나온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권씨의 무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권씨가 또 다른 여성 최씨와 함께 무고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권씨와 최씨가 "윤중천을 엮어야 한다" "피해자를 2~3명 더 모아야 윤중천을 구속할 수 있다" "윤중천과 나는 돈 문제만 빼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다" 등의 통화·대화 녹음 내용엔 등의 내용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수사팀은 최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인 2008년 3월, 자신의 삼촌을 윤씨에게 운전기사로 소개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윤씨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단은 김 전 차관 등의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지난 4월 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1·2차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백지상태에서 기록을 보고 있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출처=JTBC 뉴스 캡쳐)

 

'한방천하' 사기분양 의혹도 다시 물위로

이와 함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관련, '한방천하 사기·횡령 사건'도 재검토 중이다. '한방천하'는 윤씨가 회장을 맡았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았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약재 전문 상가 건물을 말한다.

 

한방천하는 지난 2006년 준공된 건물로, 수백명의 분양자를 모았지만 사업이 실패했다. 이에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윤씨 회사가 허위 광고를 통해 분양자를 끌어모아 받은 개발비 70억원가량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07~2011년 세 차례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관련자들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단은 이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윤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다른 검사 등에게 사건을 청탁했는지 알아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한방천하 사건에 개입했다면 뇌물죄나 알선수뢰죄가 적용될 수 가능성이 높다. 단 공소시효가 있을 수 있다.

수사단은 빠르면 이번 주 윤씨를 비롯한 핵심 수사 대상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던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학의 전차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 관련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막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 입김을 강하게 넣었고, 황교안 대표도 이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