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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UN 진상 조사단, '미얀마 집단 학살' 조사 개입 승인
2019-05-28 17:28:44
장희주
▲국제 형사 재판소(ICC)가 미얀마의 로힝야 족에 발생한 사건을 집단 학살로 판결하자, 이제 이들도  정의를 갖게 되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미얀마의 로힝야 족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집단 학살로 판명이 나며 미얀마에 유엔(UN)의 진상 조사단 개입이 승인됐다. 뿐만 아니라 타 국제 인권 단체들도 미얀마 사태에 진상 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캐나다의 조사 결과 

캐나다는 로힝야 족에 대한 범법 행위를 집단 학살로 공식 인정했다.  

현재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 족 무슬림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로 몰려들었고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다. 로힝야 족에 가해진 반인륜범죄에는 무차별 살인, 성폭력, 방화 등이 있다.  

국제 진상 조사단은 심각한 인권 침해는 그들의 끔찍한 본질과 편재성 때문에 충격적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국제법에 따라 엄청나게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집단 학살 혐의는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6명의 유력 용의자에게 부과됐다. 

범죄로 간주된 군사 작전에는 새벽에 부대를 파견해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남자들이 체포돼 연행되는 동안 여성들은 윤간을 당했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행해지는 동안 이들의 집은 모두 불타버렸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소 392개의 마을이 파괴됐다. 

로힝야 족 

로힝야 족은 미얀마에 살고 있는 여러 소수 민족 중 하나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며, 미얀마 무슬림 중 가장 많은 인구로 대부분이 라카인 주에 살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민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부정했으며, 2014년 인구 조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당국은 로힝야 족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주자로 간주했다. 

권력의 변화 

탓마도로 알려진 미얀마 군부는 전략적으로 군 지도자들을 테러 종식 및 면책 문제를 빌미로 법 위에 군림하게 했다. 이와 같은 권력의 붕괴로 인해 민간 정부는 군부의 아래에 놓이는 처지가 됐다.  

UN의 보고서에 조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 사람은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해 6명이다. UN 조사관들은 민간 정부가 행동과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인류 범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자문역인 아웅 산 수 키는 라카인 주 사태 전개를 막기 위해 사실상의 정부 수반으로서 위치나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로힝야 족 집단 학살 전에 아웅 산 수 키와 NLD는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그녀는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해야 할 일 

2017년에 체결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합의는 로힝야 족을 미얀마로 송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힝야 족은 안전과 권리의 보장 없이 라카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미얀마 정부에 대한 제제 관련 회담은 있었지만 현재 이 논의는 중단됐다.  

UN 인권고등판무관인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은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미얀마의 집단 학살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군부에 "법치를 존중하고 폭력을 멈추고 모든 공동체에서 민간인의 이동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방글라데시는 콕스 바자 지역에 더 많은 난민촌을 건설해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을 세웠다.  

▲미얀마의 사태를 집단 학살로 간주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한편, ICC는 2002년에 설립됐지만 집단 학살 범죄는 아직 재판된 적이 없다.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ICC에는 미얀마에 대한 자동 관할권이 없다. 따라서 이전의 르완다와 같은 대량 학살 사건에서 대량 학살의 가해자들은 임시 법정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어떻게 결정이 나든, 절차는 오래 걸릴 수 있고 유죄 판결에 대한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