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중범죄(Homicide)
뮬러 특검,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 제출…"증거 없지만 무죄 단정 못지어"
2019-06-26 18:29:55
유수연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는 2년간의 조사 끝에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공모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플리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로버트 뮐러 특별 검사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와의 공모에 관한 보고서를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에게 제출했다. 조사 결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결탁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가 종결되는 데 약 2년이 걸렸고, 뮬러는 수사를 주도하면서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

 

지난 2017년 뮬러가 수사의 맡게 되자,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가 직위에서 해임됐다. 해임되기 전에, 민주당 전국 위원회(DNC)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해킹한 러시아 군사 정보 기관의 해킹 그룹인 코지 베어와 팬시 베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이 대량 해킹 이후에도 유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의심했다.

 

조사는 릭 게이츠, 마이클 코헨, 조지 파파도 폴로스, 폴 매너포트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이들은 모두 트럼프 선거 캠프 팀원이었다. 그들은 명백히 사기행위와 연방 수사관들에게 허위 정보를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 군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기소됐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DNC의 이메일도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로저 스톤을 포함한 트럼프 캠프 관련자 중 일부는 러시아인들과 공모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바 법무장관은 매우 중립적인 결론과 함께 조사에서 뮬러가 알아낸 모든 결과물을 요약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돕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공모 증거 없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진술과 트위터에서 공모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뮬러는 증거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탁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공모 없음, 사법 방해 없음, 완전 무죄. 위대한 미국을 지키자"라고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러시아와의 공모가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일을 겪은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바는 서신에서 "특별 검사의 조사는 트럼프 캠프 진영이나 어떠한 사람도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결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뮬러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권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남겼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소 금지

 

결과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법무부(장관인 바와 차관인 로드 로젠스타인)는 대통령의 행동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뮬러는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무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조사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말은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의미다. CNN의 케이틀린 폴란츠와 제레미 허브에 따르면, 더 상세한 뮬러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대통령은 맹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뮬러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했으며, 법무부가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때까지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그러나 대통령을 넘어뜨릴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뮬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직접 대면 조사는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했다.

 

바는 자신의 서신에서 어쨌든 특검은 대통령과 면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결론적으로 뮬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한 후에, 뮬러와 특검 팀은 더 이상의 기소 계획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뮬러는 서신에서 "이 보고서는 추가적으로 기소를 권하지 않고, 특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