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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美 캘리포니아주 '사형 집행' 전면 중단 '논란'
2019-06-26 18:29:55
허서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사진=ⓒ플리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지난달 12일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사형수 767명의 형 집행이 잠정 취소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선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약물 주사를 이용한 형 집행을 중단하고 샌 퀜틴 주립교도소의 사형 집행 시설도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하더라도 주 정부는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뉴섬 주지사는 사형 집행에 따른 비용, 사형 구형의 인종적 불균형, 잘못된 판결은 물론 사회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주지사는 "사형수들 가운데 무고한 사람이 있음을 알면서 사형 집행을 승인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사회가 누군가의 삶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사형 반대론자들은 뉴섬 주지사의 결정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쳐 국가적으로 사형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리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형 찬성론자들은 뉴섬 주지사의 결정이 주민들의 의사를 거스른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16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제기됐지만, 주민 투표를 통해 근소한 차이로 거부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출됐다. 2004년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뉴섬 주시사는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당시 기조와도 배치되는 행보였다.

뉴섬 주지사의 행보는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해 사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선 주지사가 모라토리엄을 발표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뉴섬 주지사의 행동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내린 결정을 옹호했다. 범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상당히 단호한 모습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주를 포함한 20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오리건, 콜로라도, 펜실베이니아주도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사형수가 가장 많은 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수 767명은 미국 전체 사형수 숫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사형수가 두 번째로 많은 플로리다 주와 비교해도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