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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Terrorism)
캐나다 퀘벡 고등법원, 모스크 테러범에 40년형 선고
2019-06-26 18:29:55
김지연
▲캐나다 퀘백 고등법원은 퀘벡시 모스크 테러범에게 가석방 없는 40년 형을 선고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캐나다 이슬람사원에서 예배를 하던 무슬림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한 테러범 알렉산드르 비소네트(29)가 가석방 없는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비소네트는 2017년 1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시 모스크에서 총격 테러를 벌여 6명을 죽이고 19명의 부상자를 냈다.

비소네트는 캐나다 법에 따라 150년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퀘백 고등법원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길다"며 "피고의 범죄는 잔혹하지만 그 이상의 형량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밖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퀘벡 무슬림 공동체는 "정의가 바로서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총격테러가 벌어진 모스크의 원로인 모하메드 라비디는 "테러범은 부모를 죽여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었다"며 "테러범이 40년만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채 안 돼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모스크 총격 사건이 무슬림을 증오하는 피고가 계획적으로 벌인 테러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다.

 

캐나다 법률 전문가들은 퀘백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으며, 향후 '복수 종신형 제도' 판결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1년 캐나다 입법당국은 집단 살해 사건의 경우 사망자당 25년의 종신형에 처하는 '복수 종신형 제도'를 도입했다. 6명을 죽인 비소네트가 최대 150년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캐나다 연방경찰 3명을 살해한 저스틴 보우르크가 7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우르크는 캐나다 뉴브런즈윅의 몽크턴 시내에서 경찰 일행에게 총기를 난사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하지만 비소네트를 재판한 퀘벡 고등법원은 다소 복잡한 셈법을 펼쳤다. 현장에서 즉사한 희생자 5명에 대해 각 5년씩 25년, 병원에서 사망한 희생자 1명에 대한 15년을 더해 총 4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모스크 테러 사건에 복수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혹한 형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스크 테러 판결과 미국의 판결 사례를 비교하며, 처벌에 집중하는 미국 재판부와 갱생에 집중하는 캐나다 재판부의 차이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퀘벡 고등법원은 모스크 테러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셈법을 펼쳤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