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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수단 독재자 알 바시르, 체포 영장에도 불구 자유로운 행보 논란
2019-05-28 17:31:18
조현
▲2009년과 2010년에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은 집단 학살, 반인류적 범죄, 전쟁 범죄 등으로 ICC에 의해 기소됐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수단의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장기 체포 영장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ICC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체포하고 법정에 세우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앞서 바시르 대통령은 ICC에 의해 2009년과 2010년에 집단 학살, 반인류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의 죄목으로 기소됐다. 그의 체포 영장은 2003년 다르푸르에서 시작된 분쟁의 진압 과정에서 야기된 '개인적인 형사 책임' 때문에 발부됐다.

 

자유인

 

19년 전에 군사 쿠데타의 성공으로 권력을 잡은 알 바시르는 ICC에서 기소한 첫 국가 원수다. 전문 매체 슈피겔온라인에 따르면, 수단 서부에 위치한 프랑스 크기의 다르푸르 지방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그의 모든 범죄가 저질러졌다. 이 전쟁에서 30만명이 학살됐고 마을 수천개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200만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

 

인권 변호사들은 8년 전에 체포 영장이 발급됐지만, 알 바시르는 여전히 자유롭게 해외로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지난 십 년 동안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케냐를 비롯하여 150개국을 여행했으며, 이들 국가 중 많은 나라가 ICC를 설립한 법령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바시르 행적 지도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바시르 대통령의 여행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그가 움직일 때 기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의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일한 인권 변호사 올리버 윈드리지에 의해 수립됐다.

 

윈드리지는 밴더빌트 대학 로스쿨 교수인 마이클 뉴턴과 함께 바시르의 행적을 모두 문서화 했다. 바시르 행적 지도팀이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바시르의 여행 횟수는 2015년에 27회, 2017년에는 24회, 2016년에는 23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같은 기간에 23회의 여행 취소가 있었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윈드리지는 기자 회견에서 바시르는 기소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카타르와 같이 ICC의 정회원이 아닌 국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러나 가장 궁금한 점은 요르단,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로마 규정의 정회원국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알 바시르가 2017년 3월에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 요르단 정부가 그를 체포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기소는 요르단이 ICC에 의해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오기 전의 문제였다.

 

요르단의 입장에서 알 바시르를 체포하지 않은 것은 알 바시르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가 원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르단은 ICC가 정한 범위 내에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하지만, 국가 간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법의 기본 규칙과 원칙을 깨지 않는데 동의했다. 남아공 역시 요르단과 마찬가지로 바시르를 체포하지 않아서 ICC의 비난을 받았다.

윈드리지에 따르면, 알 바시르 사건은 ICC의 핵심 사안이다. 현재 로마 규정 당사국은 123개 나라이며, 이들은 동시에 ICC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로마 규정은 ICC의 기본 및 통치 문서 역할을 하지만, 가디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경찰이 없다는 것은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는 것은 회원국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윈드리지는 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체포하지 못하는 ICC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알 바시르는 계속해서 ICC 비회원국에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알 바시르가 간혹 별 어려움 없이 회원국에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찰 결과, ICC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국가 원수를 체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ICC를 설립한 이유 중 하나가 면책 특권을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당연히 문제가 됐다.

 

ICC 체포 영장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법정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윈드리지는 덧붙였다.

 

그는 바시르 행적 지도가 ICC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인 반면, 이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윈드리지는 ICC 체포 영장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법원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