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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UN, 해상 범죄 심각성 알려…불법 자금 해상 루트로 유입돼
2019-05-28 17:33:26
조현
▲무고한 민간인과 선원들 그리고 화물 및 선박 등이 해상 범죄에 연루된다고 페드토프가 설명했다(사진=ⓒ게티이미지)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유엔(UN)이 형사 관할권 취약점을 노린 해상 범죄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다.

 

유리 페드도프 UN마약범죄(UNODC) 사무국장은 비엔나의 UNODC 본부에서 이루어진 비디오 회담을 통해 국제 해상 범죄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불법 거래, 해적 행위 및 테러와 연관된 국제 범죄 문제를 강조했다.

항해 자유를 이용하는 범죄 집단

 

페드도프 사무국장은 공해상이 다른 국가, 내륙 및 해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집단들이 이와 같은 항해의 자유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해상 범죄에는 선박뿐 아니라 선원들과 화물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까지도 연루시킨다.

 

여러 지역의 불법자금은 해상루트를 통해 유입된다. 기니만 해안에서 일어나는 해상 범죄에도 무장 강도 및 해적 행위가 포함된다. 
 

셀레브해와 술루해에서의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극, 동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의 코카인 밀매, 아덴만에서 테러 물품과 이주민 밀수, 인도양에서의 헤로인 밀매, 지중해에서 밀입국, 그리고 태평양, 인도 및 대서양 바다에서의 불법 어업이 이에 속한다.

 

페드도프는 또한 해상 범죄가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조직범죄와 이에 따른 의정서에 관한 UN 협약을 언급하면서 국제 결의안을 이행하고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상 범죄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환영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평화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존재들을 밝히는데 앞장선다.

 

어떤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방법이나 해결책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권위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세계 해양 범죄 프로그램

 

UNODC는 회원국들이 테러, 범죄 및 불법 마약 퇴치를 돕도록 위임된 것 외에도 해상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적 역량 구축, 지원 및 지역 조정 분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페드도프는 밀수, 강도, 해적 행위를 포함한 해상 범죄로 고통받는 소말리아인들을 돕는 해적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UNODC의 역할을 언급했다.

 

더욱이 UNODC는 동 아프리카의 한 국가인 세이셸과 케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지원한다.

또 불법 마약 및 국제 범죄와 맞서 싸우는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서 유죄를 선고받은 해적들을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수감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지난 2014년에 국제해양범죄프로그램은 소말리아 남부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미 모가디슈 교도소와 철저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건과 억류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교도소와 법원이 통합된 법원 단지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다. 두 번째 법원 단지는 조만간 소말리아 정부에 인수될 것이라고 페드도프가 밝혔다.

 

UNODC 사무총장은 형사 관할권과 법 집행의 문제로 그들의 업무 수행이 어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전문 연구 지식과 경험들은 모든 형태의 부패, 테러, 조직범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UNODC의 역할 중 하나는 해상 위험 상황을 탐지하고 지역 역량 구축과 지원 및 지역 조직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사진=ⓒ플리커)

기니만의 상해공 범죄

 

적도 기니만 외무 장관 사이먼 오요노 에소노 엥귀는 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는 공격의 30%가 기니만의 해적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UN, 아프리카 연합위원회 및 기타 전략 파트너들에게 해양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노력이 적도 기니의 경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니만 위원회의 플로렌티나 아데니크 우쿤가 사무국장은 전화 회의를 통해 대책회의를 브리핑했다. 그는 기니만을 6,000km에 달하는 해안선으로 묘사했다.

 

이 지역의 어떤 국가도 그러한 광대한 해안 지역을 순찰할 수 없지만,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조율되고 나은 개입 권리를 채택함으로써 국제 조직범죄를 줄일 수는 있다.

 

코로 벳쇼 유엔 주재 일본 대표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논의에서 연설했다. 그는 일본의 국제 무역량의 99.6%에 달하는 부분이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그들은 해상 보안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에 의해 규율된 평화로운 바다가 세계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