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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로힝야족 72만명 귀향 움직임…"미얀마 정부 재정비 없으면 비극 반복할 것"
2019-05-28 17:33:38
유수연
▲최근의 대량 학살 이후 난민들은 미얀마로 돌아갈 것이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로힝야족의 첫 난민 집단이 대량 학살로 탈출했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재정비 없이 로힝야 민족을 송환한다면, 이는 단순히 로힝야 민족이 수십 년간 당했던 패턴을 강화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엔(UN)은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미얀마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로힝야족은 자신들의 생각이 무시된 채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귀환

 

로힝야족 72만 명이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돌아가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학살, 강간, 마을 화재로 인해 최근 도망쳤던 미얀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를 제외한, 극소수의 사람들과 인권 단체가 이들의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다.

 

UN 인권 고등 판무관 미셸 바첼레트는 로힝야족 첫 그룹 약 2,200명이 소수의 무슬림 집단에 대해 집단 폭력을 가한 미얀마로 어쩔 수 없이 귀환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UN에 따르면, 작년에 행해진 인종 청소로 최소 1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첼레트는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행해진 인권 침해는 인류에 대한 범죄와 대량 학살을 포함해 최악의 잔악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대량 살상에 대해 미얀마를 제재하는 조치는 거의 없지만, 이 시점에서 완전히 무책임하게 로힝야족 난민을 미얀마로 돌려보내는 인권 침해의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정의 추구

 

아직까지 미얀마 정부의 반인도적 폭력 행위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UN은 대량 학살을 비롯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군 지도부에 권고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첫 심리를 9월에 열렸고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조사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협정

 

로힝야족는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난해 난민 캠프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는 여러 차례 로힝야족 송환 합의를 했다. UN은 이들의 합의 과정에서 양국의 역할이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다. 누가 미얀마로 먼저 귀환할지에 대한 방식이 불분명했고 로힝야족은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로힝야족의 귀환은 자발적이고 안전하게 이행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미얀마는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온건하게 대하지 않았다. 라킨주에서 발견된 집단 무덤을 문서로 작성한 두 명의 기자가 이를 보도한 후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불안정

 

군부가 미얀마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아직도 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부는 거의 반세기 동안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난민의 안녕이 우려되는 이유는 정부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인권 단체들은 난민의 송환은 위험하고 덜 성숙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난민들은 송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2명의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계획은 하루에 150명씩 난민 송환을 진행하는 것이다. 미얀마의 사회복지구제재정착부 장관 장관인 위먓에는 "미얀마는 장기간 살기에 안전한 장소"라며 "난민 리스트를 철저히 심사해 테러리스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첫 심리를 9월에 열렸고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조사했다(사진=ⓒ123RF)

로힝야족은 어디로 올까?

 

논의되지 않은 또 다른 쟁점은 난민들을 어디에 수용하느냐이다. 수백 개의 마을이 불타서 현재 수천 명의 남민들 갈 곳이 없다. 교육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 또한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들은 정부의 자원이나 지원 없이는 마을을 제대로 재건할 수 없다.

 

바첼레트는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족의 역사는 반복된 폭력, 비행 그리고 귀환이라는 반복된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이 사이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