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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교도소 수감, 범죄 재발 방지 역할 '부실'
2019-06-26 18:29:55
김지연
▲미국의 교도수 수감자 수가 22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간다.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교화하기 위함이다. 교화되기까지 다시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끔 격리하려는 의도도 있다.

영국 형사정책연구협회(Institute of Criminal Policy Research, ICPR)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를 모두 합해 1,03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미국이 약 22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수감자 수가 가장 높다. 중국이 160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사람들은 감금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어떤 식으로든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감옥은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물리적 폭력, 성폭행 등이 만연해 교화나 격리 시설이어야 할 교도소가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폭력과 성폭행은 감옥의 일상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18년 감옥 내 폭력 및 자해 사건이 2017년 대비 20%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서 발생한 자해 사건이 4만 9,565건으로 증가했다. 영국 전체 수감자 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폭력 사건 역시 3만 2,559건을 기록하며 20분마다 한 번 꼴로 발생했다. 죄수끼리 폭력이 72%를 차지했고, 나머지 9,485건은 교도소 직원을 향한 공격이었다. 교도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만 놓고 봐도 무려 27% 증가했다.

영국 예비내각 법무장관인 리차드 버곤은 교도소 내 횡횡하는 직원 대상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버곤 법무장관은 "수감자는 20분, 직원은 1시간마다 한 번 꼴로 폭력을 당하고 있고, 자해 사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교도소 내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도소 내 폭력은 교도소의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사진=ⓒ123RF)

제임스 맥과이어 리버풀대학 교수가 발표한 연구보고서 '교도도 폭력의 이해: 신속한 증거 평가(Understanding prison violence: A rapid evidence assessment)'에 따르면, 수감자들의 행동은 그들이 수감된 교도소의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도소 환경이 열악하거나 엄격한 곳일수록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맥과이어 교수는 교도소의 과잉수용이 수감자와 직원 사이 폭력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일선 직원들의 능력이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디스코완대학교의 캐서린 필립스 교수는 "수감이 범죄나 불법행위로부터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필립스 교수는 지난 12개월간 호주 서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원주민 남성 수감자 1,311명이 372건, 원주민 남성 수감자 648명이 1,029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전체적으로 남성 수감자는 1,959명이 2,014건, 여성 수감자는 125명이 166건의 사건을 일으켰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물론 절도, 난동 등의 사건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교도소 내에서 횡횡하는 폭력과 공격은 단순히 교도소 내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집단 난동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례로 2018년 10월 그리노우 교도소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의 경우 사건을 진압하고 시설을 복구하는데 총 240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2013년 반크시아 힐 교소도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은 15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