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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美, 베네수엘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
2019-07-30 17:28:00
조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정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사진=ⓒ위키미디아)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목록에 추가되면 미국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사이의 관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목록에는 이란, 북한, 시리아 등 3개국 만이 포함돼 있다. 이 3개 국가는 지속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벌여왔다는 혐의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

마르코 루비오의 제안

플로리다의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콜롬비아 혁명군 등 베네수엘라의 혐의를 들며 이 나라를 테러 지원국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오랜 시간 베네수엘라가 테러리스트 그룹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리면 해당 명단의 정당성이 손상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국무부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미국 국제 원조기구, 보건사회복지부(HHS) 등의 피드백을 바라고 있다.

▲공화당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사진=ⓒ위키미디아)

루비오는 테러 지원국 지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그는 쿠바에서 카스트로 정권을 오랫동안 지지해 온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마두로 정권의 내부에 속한 몇몇 사람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마두로의 아내, 부통령, 국방부 장관 등이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부를 빼돌리는 일을 도왔다는 혐의다.

미국 정부 관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석유 수출이 감소했는데도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4번째로 큰 원유 공급국이다. 또한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다.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 애덤 이삭슨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석유 보이콧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보이콧은 베네수엘라의 유황 정제소가 있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지역 공화당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및 정치적 불황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축소되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금융 거래가 금지될 것이다.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급격한 식량 부족, 의학적인 지원 부족을 겪게 된다. 베네수엘라인들은 인근 국가로 피난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마두로 정부의 광범위한 부패와 국가 경제에 대한 잘못된 관리 감독으로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 나라에서는 홍역과 디프테리아같은 전염성 질병이 유행하고 있다. 또 말라리아와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지만 약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HHS 관계자는 베네수엘라에서 타사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미국 HHS 또는 CDC 프로그램 지원이 테러 지원국 지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냐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24시간 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HHS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테러 지원국 지정 시도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계속되는 베네수엘라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사진=ⓒ위키미디아)

테러 지원국 지정의 장단점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마두로의 점진적인 독재 정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테러 지원국 지정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 시행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언급했으나 그의 보좌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설득했다.

미국 정부 측은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는 베네수엘라 군 장교들과도 비밀리에 만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워싱턴 오피스의 분석가 데이비드 스밀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테러 지원국 지정이 베네수엘라를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 개입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밀드는 이것이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마두로 정권의 통일성과 일치성에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