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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범죄자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어…국제법 '실효성 의문'
2019-05-28 17:47:00
허서윤
▲ICC에 의해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쉬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대통령 권좌에 앉아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쉬르'가 체포 영장이 발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어 국제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앞서 바쉬르 대통령은 2009년과 2010년에 바쉬르는 대량 학살, 반인도 범죄 및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됐다. 그의 범죄는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분쟁 진압 과정에서 비롯됐다. 체포 영장은 처음에 범죄가 발생한 기간 개인적인 형사 책임에 근거해 발부됐다.

영장이 발부된 이후, 바쉬르는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및 케냐를 방문하는 등 전세계를 150회 이상 여행했다.

체포영장 발부

인권 변호사 올리버 윈드리지는 프로젝트를 통해 바쉬르의 여행 경로를 지도로 제작했다. 

구속영장의 효력을 가늠하는 것은 물론 기소가 그의 행적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ICC는 바쉬르를 체포한다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알 바쉬르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다르푸르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와 관련이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바쉬르가 방문한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카타르 등의 ICC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우간다, 요르단을 비롯한 국가는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의문이 생긴다.

바쉬르는 2017년에 요르단을 방문했지만, 체포되지 않았다. 요르단은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 간 평화적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 규칙과 국제법 원리를 훼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규정 관련 문제

ICC의 회원국은 123개국이지만 국제법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이 없다. 이로 인해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체포는 수행하는 국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바쉬르는 주로 자신을 허용하는 비-당체제 국가 여행을 해 왔다. 그러나 그는 당체제 국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기도 했다.

ICC는 면책권을 없애기 위해 창설됐지만, 당체제 국가들이 그를 체포하지 않는 한 이유는 그가 국가 원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윈드리지는 ICC가 하급 범죄자를 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국내에서 기소가 되지 않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창설됐음을 지적했다.

최악의 범죄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들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기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ICC가 효율적인 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바쉬르의 행적 지도

바쉬르의 행적 지도에 따르면, 그는 여행한 만큼이나 취소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여행 횟수가 2015년에 27회가 넘었지만 2017년에는 약간 적은 24회였다.

바쉬르의 행적 지도는 귀중한 프로젝트이며 ICC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ICC는 최악의 범죄자를 퇴출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정의 구현을 위해 지도자를 실각시키는 것을 꺼리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윈드리지는 "수배된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 ICC 회원국에 가면 체포될 것이라는 생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 바쉬르는 여전히 일부 국가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ICC는 그의 행적 지도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사진=ⓒ플리커)

수배된 사람이 회원국에 왔을 때 최소한 구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바쉬르의 경우처럼 한 국가의 원수를 체포하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

바쉬르의 행적은 계속 분석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지만, 약 10년 전에 기소된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가 국가의 수반으로 있는 이상 아무런 정의도 없을 것이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