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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中·벨기에·네덜란드, 동의 없는 '장기 수확' 횡행
2019-05-28 17:51:40
유수연
▲중국에서는 국제 윤리 기준을 어기며 사형수들로부터 적출한 장기를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중국과 유럽에서 법적인 허점을 이용한 장기 수확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의학 저널 BMJ오픈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영문 학술지 논문들이 국제적 윤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과학 논문 400개는 윤리 기준을 명백히 어겨 철회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는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제 윤리 기준을 어기며 사형수들로부터 적출한 장기를 연구에 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이른바 '장기기증 안락사(organ donation euthanasia, ODE)'를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장기이식 논문 대부분이 기증자 동의 없어

호주 맥쿼리대 웬디 로저스 교수 연구진은 2000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영문 학술지에 게재된 장기이식에 대한 논문 445편을 전수 조사한 결과, 99%가 장기 기증자의 동의 여부가 명기되지 않았고 92.5%는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한 것인지 밝혀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문의 내용을 이룬 장기이식 수술은 총 8만 5,477건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윤리 기준 위반이 중국 내에서 사형수에게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해 시장에 공급하는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합법적 장기이식 수술은 연간 약 1만 건이지만, 병원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매년 6만~10만 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식 발표와 실제 건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식용 장기가 대부분 양심수들에게서 '수확'한 장기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양심수는 폭력 등 특별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정치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투옥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억압을 받는 파룬궁과 티베트불교 등 소수 종교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유럽의 장기기증 안락사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은 중국의 이러한 장기 수확 관행을 비판하면서도 법적 허점을 이용해 역시 장기를 수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디스커버리연구소의 인간예외론센터의 웨슬리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1993년 뉴스위크에 게재한 칼럼에서 안락사 허용이 장기 수확이라는 악몽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비탈길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경고대로 최근 수년간 영문 의학 저널에 인지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로부터 장기를 수확하는 이른바 '장기기증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칼럼이 더욱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장기기증 안락사는 현재로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법은 이러한 장기기증 안락사를 조장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한 번 시행된 적이 있다.

스미스는 이러한 장기기증 안락사를 '의학적 살해'라고 규탄하며, 안락사 허용이 곧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들의 장기를 수확하는 관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법은 이러한 장기기증 안락사를 조장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