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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英 흉기 범죄 급증, 지난 10년간 '최고치' 기록
2019-05-28 17:53:00
허서윤
▲영국에서 흉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영국이 경찰관 수는 줄어드는 반면 흉기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에도 해크니의 나이츠 클로즈에서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범인과의 육탄전끝에 이 남성은 다른 특수화기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됐지만, 몸싸움을 벌였던 경찰은 부상을 입었다. 

현지 매체 익스프레스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스트런던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 범죄 2만 1,484건 

가디언이 공식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발생한 칼과 기타 무기를 사용한 흉기 범죄는 2만 1,484건으로, 이는 근 10년만의 최고치다. 

이 수치는 필립 해먼드 재무부 장관이 치명적인 흉기 사건 급증으로 경찰 인력에 추가적으로 1억 파운드(약 1,500억원)를 투입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공개됐다. 추가 예산은 경찰력의 자원을 특별히 집중시켜 각종 흉기 범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로리 스튜워트 법무부 장관은 흉기 범죄가 생명을 짓밟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파괴적인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감소하는 경찰 인력에 대한 추가 증원으로 범죄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준다. 

실제로 영국 내 경찰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영국의회감사부(NAO)에 따르면 웨일즈 지역의 경찰인력는 2010~2019년까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수 역시 2010년 이래로 약 2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칼이나 기타 무기를 사용한 흉기 관련 범죄는 2008년 20%에서 작년에는 37%로 급증했다. 또한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 대부분은 5.3~8.1개월 사이의 양형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은 재범자들이 가장 높았으며, 2번이나 저지른 경우에도 즉각적인 구금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당의 웨라 호브하우스 법무 대변인은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단기의 징역형이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형 조치가 동일한 가해자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위험성만 더욱 증가시켰다는 것. 또한 흉기 범죄에 대한 징역 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영국 정부는 경찰력 증원을 위해 1억 파운드를 투입했다(사진=ⓒ픽사베이)

호브하우스 대변인은 또한 단기의 형량은 정부의 비용만 가중시킨다며 형사범들에게 장기간의 형량이 선고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제는 실효성 없는 단기 징역형 제도를 없애고 흉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더 많은 경찰인력과 청소년 관련 서비스 및 적절한 공중 보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선 단체인 '채리티빅팀서포트'의 다이애나 포셋 최고책임자 역시 성명을 통해, 흉기 범죄가 지난 10년간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이는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 황폐화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하낟고 덧붙였다.

흉기 범죄 대응안

이처럼 흉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앞서 언급한대로 1억 파운드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조치를 취하며 경찰인력 증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외에도 흉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결책과 장기적인 자금이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경찰연합의 회장 역시 이러한 경찰력 증원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드퍼드셔의 루크 블랙번 경사 역시 흉기 범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측면에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햄프셔 지역의 경찰연합의장 존 앱터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폭력적인 흉기 범죄에 대처하는데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자금 조달이 폭력 범죄 해결의 근원이라는 것. 그는 정부가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껏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