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中 대법원, 금융사기에 대해 고강도 대응 강구
2019-06-26 18:29:55
장희주
▲중국에서는 2018년에 금융 범죄가 10.9% 증가했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2019년 3월 12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대법원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등의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의 수석 판사들은 지난 해 다단계 금융사기가 대폭 증가한 내용을 검토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전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다단계 금융사기가 만연했다. 실업자나 저소득자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기꾼들이 접근해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다단계 피라미드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사기에 끌어들인다.

대법원장은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해 금융 범죄와 관련된 기업을 막을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 범죄는 2018년에 10.9% 증가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범죄 재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다단계 사기, 불법 밀매, 불법 P2P 대출 등이 늘어난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든 것을 촉발한 대규모 사기 사건

지난 2018년 12월 14일 사우스 차이니즈 모닝 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샹신후이( Shanxinhui)라는 자선 회사를 설립한 장 티안밍이 9명의 직원들과 함께 17년 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됐다. 이들은 자선 사업을 위한 기금이라고 속이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았다. 이들이 모은 돈은 약 22억 위안(약 3,711억 원)에 달한다.

티안밍은 1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1억 위안의 벌금을 부여받았다. 이 사건은 많은 대중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9명의 직원들은 1.5~10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금융 거래와 관련된 회사를 체포하는 것이 금융 안정과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다단계 회사는 총 600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기부한 돈만 해도 1,000억 위안에 이른다. 이중 절반은 요구한 지불금을 돌려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투자 계획이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믿었다.

▲장 티안밍의 다단계 회사가 체포됐을 때 이 회사의 회원은 600만 명에 이르렀다(사진=ⓒ셔터스톡)

샹신후이는 2013년에 설립된 회사다. 중국 도시의 문화 활동, 산림 보존 및 빈곤 퇴치 등의 활동을 하는 주식 투자 회사를 표방하며, 각 회원들이 자신이 모르는 다른 회원에게 직접 돈을 이체한 다음,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가에 따라 10~30%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꼬드겼다. 또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커미션이 2~5% 증가한다고 말했다. 티안밍은 회사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샹신후이는 금융 계획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주택 프로젝트와 환경 보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프로젝트는 건설조차 되지 않았으며 나무 심기 프로젝트도 명시된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진행됐다.

이와 비슷하게, 경찰은 2016년에 에즈바오(Ezubao)라는 회사를 추적해 폐쇄했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P2P 대출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위 '어둠의' 금융 회사들을 퇴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사기에 대한 대중의 지지

지난 2017년 7월 발간된 기사를 본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샹신후이의 투자자들이었다. 이번 투자 사기에 대한 조사가 그들의 저축과 미래 수익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이것이 다단계 사기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장 티안밍과 우리가 투자한 회사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던 건 '자비심'이었다. 이 회사는 프로그램으로 모은 돈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고 회사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반면 정부는 이런 투자 계획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에게 타인을 도움으로써 돈을 번다는 사고방식을 주입하기 때문이다. 신화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티안밍과 직원들이 체포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돈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이었으며, 돈을 모은 방식이 불법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