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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英 청소년 교정 시설의 현실, '교정 시설'에서 자행되는 학대
2019-06-26 18:29:55
김지연
▲청소년 범죄자들의 회복 과정은 오히려 아이들의 불안감과 분노를 끊임없이 유발한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영국 청소년 교정 시설이 허술한 시스템으로 청소년 비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정 시설에는 사기부터 마약과 납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수감 돼 있다. 더불어 학대를 당한 아이들 또한 보호받기 위해 교정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즉,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범죄의 피해자가 같은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시설의 결함

현재 보호 시설은 옛날 방식의 처벌과 격리 등 폐쇄적인 방식의 훈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훈육 방식은 결코 효과를 보이기 힘들고 지적한다.  

또한, 성인 감옥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감옥에서도 폭력은 존재하며 수감자와 직원에 의한 학대 또한 만연하다.

BBC에 따르면, 버킹엄셔 소재의 아일스 버리 청소년 교정 시설에서는 하루 최대 23시간 아이들이 구류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18세에서 21세 사이의 440명의 청소년을 구류하고 있다.

어린이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단체인 칠드런스커미셔너포잉글랜드(CCE)의 앤 롱필드는 이런 시설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서 일어나는 격리 조치는 보다 투명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독방 조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고립과 구류를 다룬 2015년 연구에 따르면 CCE는 젊은 범죄자들의 회복 과정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불안, 분노를 야기시킨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제이미 제퍼슨은 23세에 이미 42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6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싸움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데 직원들은 그냥 싸움을 방관하고 구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인터뷰에서 전 조직 폭력배이자 현재 감옥의 개혁을 외치는 저메인 로러는 어린 범죄자들을 위한 교정 시설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다.

직원 문제

간수들과 교정국 직원 또한 큰 문제다. 캐스팅턴 청소년 교화 기관의 폴 밀러는 간수들이 아이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기 힘들다고 말하며 종종 간수들의 삶 또한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간수들은 통제권이 없다"며 "나는 심지어 돌을 넣은 양말에 맞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칼에 베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 교정 시설의 직원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규칙을 어기는 아이들은 그저 감금시키는 것이 가장 편리한 처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HM 교정 시설 사찰단은 런던 소재의 펠트헴 청소년 교화 시설이 직원과 아이들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검사관이 직원과 수감된 아이들에게 행해진 매우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발견했다. 수감된 아이들은 샤워, 화장실, 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권리 또한 빼앗긴 채 하루에 단 2시간만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다.

 ▲10세에서 17세의 아이들은 이미 본인이 겪어 온 어려운 삶에서 또 다시 고통 받고 있다(사진=ⓒ123RF)

교화 시설을 넘어

10세에서 17세의 어린아이들은 어린 시절, 적대적인 환경, 정신 건강 상태, 감정적 스트레스, 차별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정 시설에 구류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일스버리 청소년 교정 시설은 청소년 안전을 증진시키고, 재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교화 시설의 개혁과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교정 시설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감옥은 옴부즈맨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미 교정 시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같은 시설 내 활동을 증가시켰고, 독방 감금에도 신체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교화 시설의 이런 현실은 우리가 청소년 및 기타 성인 범죄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의 기회를 받을 '인간'으로서 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