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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美 정부 '위키리스크 사태' 내부 고발자 '첼시 매닝' 재수감 결정
2019-06-26 18:29:55
조현
▲첼시 매닝이 증언 거부로 다시 수감됐다(사진=ⓒ플리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첼시 매닝'이 연방 대배심 증언을 거부하면서, 8일 다시 교도소로 수감됐다.

매닝은 미군에서 정보 분석가로 복무하던 당시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7년을 복역했다.

매닝, 교도소 재수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 지방법원의 클로드 H. 힐튼 판사는 매닝이 증언을 할 때까지 구속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매닝은 앞서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키리크스에 관한 증언을 거부했다. 

위키리크스는 외교 및 군사 기밀을 폭로하는 폭로사이트로, 매닝은 지난 2009~2010년 복무 당시 관련 외교 문서를 이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로 7년을 복역한 바 있다.

매닝은 교도소로 수감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나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며, 다시 교도소로 수감시키는 결정은 대배심 방식을 윤리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매닝을 지지하고 있는 위원회 역시 "매닝이 이미 충분한 증언을 한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게 하려는 것을 거부한다"며 "매닝을 다시 교도소로 수감한 정부의 징벌적 노력을 비난한다"고 밝혔다.

사실 매닝의 이 같은 결정은 이미 예상됐었다. 그는 이미 하루 전인 7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송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많은 행동주의자와의 연대를 통해, 나는 나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그리고 가능한 법적 구제책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자신의 변호팀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비공개 재판 절차에 도전하고 있고 자신도 거부한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매닝은 지난 2010년 정보 분석가로 복무하던 일병 시절 군대의 기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감형으로 7년만인 2017년 석방됐다.

행정부의 달라진 입장

매닝의 위키리크스 사건은 오바마 행정부 때 발생했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다시 수면으로 떠 올랐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는 현재 체포를 피하려고 영국 런던에 소재한 에콰도르 대사관에 거주하고 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를 고발하지 않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와서는 어산지가 국가 안보 정보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공개한 혐의에 대해 10년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기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산지 사건의 기소는 관련 문서가 유출되면서, 이미 몇 달 전 청구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어산지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제기됐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만일 이번 기소가 매닝으로부터 얻은 기밀 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헌법 수정 제1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 제1조는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조항으로,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어산지 기소가 언론 기관의 기밀 정보 보도 방식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인을 억압하는 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그러나 행정부가 바뀐 현재에서는 어산지 사건이 얼마든지 수면으로 떠 오를 수 있다.

어산지의 사건 기소 유출은 지난가을 법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버지니아 동부 법무팀 검사가 어산지에 대한 봉인된 기소를 준비했었다는 사실이 유출된 것이다. 

법원은 애초에 성범죄에 연루된 세이투 술레이만 코카이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겨냥했었지만, 어산지의 사건 기소 문서가 노출됐다. 이에 조슈아 스튜이브 검사는 "법원 접수가 잘못됐다"며 "신청서에 의도된 이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미 자신의 사건으로 7년간의 형량을 모두 마친 매닝을 다시 대배심으로 부르는 행위에 매닝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현 행정부가 매닝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샌지 기소 상황이 드러나면서, 언론에 대한 억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 결정 논란

매닝의 변호사인 모이라 멜처-코헨은 매닝을 다시 수감한 힐튼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닝이 한동안의 교도소 수감 생활을 기꺼이 응하겠지만, 이 역시도 18개월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이것은 매닝의 현 건강 상태 때문이다.

멜처-코헨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매닝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그의 건강으로, 갇혀 있는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매닝 사건을 맡은 검사 중 한 명인 트레이시 도허티-맥코믹은 "정부는 매닝을 구금하고 싶지 않다"며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지 않다면 법원 명령에 따라 대배심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닝이 법정 명령을 준수하고 대배심에서 증언하는 것은 우리들의 바람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을 바꿔 그렇게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매닝을 지지하고 있는 '국경없는기자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자회는 판사의 결정이 '징벌적'이라고 표현하며 매닝 같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미국의 언론 자유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내부 고발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 번성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 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