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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국가감시, 시민과의 신뢰감 구축이 선행돼야
2019-05-03 15:54:56
조현
▲공공장소에 설치한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테러 활동이 일상다반사가 되면서 국가감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해 국가적 국가감시 시스템의 필요성이 극대화됐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감시기술이 정밀화하고 고도화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의 영역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통신 검열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통로가 되기 십상이다.

안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인권과 척을 지고 있는 국가감시. 안보를 지켜내면서 인권도 보장할 수는 없을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일은 정녕 불가능할까? 이 질문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은 지난 2016년 한국, 미국, 일본, 타이완, 태국, 필리핀 6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감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대표적인 국가감시 항목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조사였다. 항목은 비디오 감시, 이메일·인터넷 감시, 무단 정보 수집, 강제 구금, 용의자 휴대폰 도청, 불심 검문·몸수색 총 6개로 구성했다.

특정 국가를 막론하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공공장소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도 좋다고 대답했고, 타이완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메일·인터넷 감시 부문은 필리핀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필리핀 응답자의 54%는 정부가 이메일 혹은 인터넷을 감시해도 좋다고 답했다.

무단 정보 수집 항목에서도 필리핀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5명중 1명만 찬성해 대조를 보였다.

강제 구금, 용의자 휴대폰 도청, 불심 검문·몸수색 항목은 반(反) 테러리즘 활동과 연계해 질문했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분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필리핀의 반대율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ISSP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응답자들 모두 안보나 안전 측면에서 국가감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국가감시에 대한 의심이 짙었다. 특히 인구통계학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일수록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공통점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확충하려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민과의 신뢰감 형성이라고 지적한다. 

외부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만 감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확신을 시민들에게 주어야만 국가감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감시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국가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국가감시의 성공 여부는 국가에게 달려 있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