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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美 캔자스주 판사, 아동 성폭력 희생자에게 '공격자'라 주장
2019-05-28 18:12:56
장희주
▲최근의 양형 심리에서 마이클 기번스 판사는 사건의 희생자가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말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미국의 캔자스주 법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서 심리한 성폭행 피해자 13세, 14세 소녀 2명을 '공격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판사는 피고의 형량을 줄여서 선고했다.

확신이 없는 판사

최근 레번워스 카운티 지역 판사인 마이클 기븐스는 "이 사건의 희생자들이 범죄 행위 가담자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들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성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이며 두 자매가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하지 못했다. 

앞서 67세의 피고인 레이먼드 소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은 후 작년에 체포됐다. 피고는 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징역형은 캔사스 주의 권고된 선고 지침에 따른 8년형보다 적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은 KC 뉴스 공급자 캔자스 시티 스타가 심리 기록을 입수한 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신문사는 월요일 사설에서 기븐슨 판사가 피고에게 형량을 너무 낮게 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회는 캔자스 법원 관계자와 의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최근 판결을 계기로 판결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이 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너무 어려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다

편집 위원회는 소녀들이 너무 어려서 성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동의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판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들은 깁슨의 사무실에 전화해서 통화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범죄

톰슨에 따르면, 자매의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톰슨이 사는 아파트를 청소했기 때문에 소덴은 이들을 알고 있었다. 67세의 이 남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매와 연락을 취하고 돈을 주면서  성적 행위와 누드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이 남성은 '음란한 성적 행위'와 소녀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첫 번째 조사를 중단한 반면, 피고는 두 번째 혐의에 대해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범죄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동 옹호 단체의 의견

기븐스의 의견은 즉각적으로 여러 아동 옹호 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쇼니(Shawnee)에 근거지를 둔 비영리 단체 선플라워 하우스는 성인과 아동이 성행위에 관여될 때마다 고유의 통제 불평등이 있어 항상 성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성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이 단체는 소녀들은 희생자이지 공격자로 간주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캔자스 시티에 소재한 메트로폴리탄 성희롱 예방 기구의 방지 서비스 코디네이터 할리 해롤드는 범죄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매일 고등학생 및 중학생과 함께 지내는 사람으로서 성폭력의 역동성에 대한 질문을 종종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가 말한 의견은 교육의 필요성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 ▲검찰이 첫 번째 조사를 중단한 반면, 피고는 두 번째 혐의에 대해 하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사진=ⓒ123RF)

캔사스 대법원 대변인은 기밀 유지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판사의 행동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규칙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 진술이나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원이 판사의 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불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