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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여성 혐오' 범죄 되는 세상…가중처벌 받는다
2019-05-28 18:19:48
유수연
▲여성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승인되면서 여성 차별에 도움을 주고 있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향후 여성 혐오가 범죄로 인식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미국 원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

NBC 샌 디에고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 혐오를 규제하는 법이 있음에도 많은 여성은 아직도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 원주민 여성들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상이 되는 비율이 아직도 놀랄 만큼 높다고 한다.

미 캔자스 대학의 교수 사라 디어는 "원주민 여성들이 사라지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과 연관돼 있다"며 "현재 미국의 사법 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법 개혁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을 장려하는 법안인 도촬 법안(사진=ⓒ셔터스톡)

또 NBC의 보도는 사법 체계의 비효율성은 FBI가 원주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데서 야기됐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570개의 부족들 중 단 47개의 부족만이 미 사법부(DOJ)의 부족 접근 시스템의 일원인데 이 부족 접근 시스템이란 범죄나 민간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범죄 정보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는 단체를 말한다.

정부는 더 많은 부족이 부족 접근 시스템에 가입하라고 장려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이 되면 적어도 25개의 부족이 이 시스템에 더 가입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가 아주 적고 여성들이 폭행과 가정 폭력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알래스카 사회와 비슷한 여러 미국의 소수 민족들의 법 집행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혐오 범죄로서의 여성 혐오

미국이 법 집행 관련 노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성을 차별하고 폭행하는 범죄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과 형을 내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과 법은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디 인디펜던트 UK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증진시키는 법안인 도촬 법안을 지지하는 영국의 노동당 국회의원인 스텔라 크리시와 여러 국회의원들은 여성을 위한 법이 다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록 여성을 캣콜링이나 여성 혐오적 발언 등 일반적인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미래에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안이 되지만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이러한 법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

 

여성에게 나쁜 행동을 하거나 말로 희롱을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다. 이러한 여성 혐오적 행동을 멈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래서 크리스와 다른 국회의원들이 도촬 법안에 좀 더 신중하고 이를 끊임없이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도촬 법안에 손을 들어준다면 여성 혐오는 혐오 범죄로 규정될 것일 뿐만 아니라 영국 법원 역시 범죄자에게 형을 내릴 때 여성 혐오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은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으나 이제까지 도촬이 큰 문제가 됐고 14세부터 21세까지의 여성 중 2/3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과 공공장소에서의 희롱을 겪었다고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승인이 된다면 다른 국가의 정부 역시 이 법안을 도입할 것이며 여성 혐오가 혐오 범죄만큼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