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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국제 형사 재판소 칼 빼 들다…'필리핀·팔레스타인' 적극 '조사' 착수
2019-05-28 18:21:27
김지연
▲감비아의 파토우 벤소우다는 현재 국제 형사 재판소장이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국제 형사 재판소(ICC) 세계 지도자들의 조사에 나섰다.

ICC는 국제 형사 재판소의 사법권 아래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한다. 여기서 다루는 범죄에는 대량 학살, 침략 범죄, 반 인류 범죄 및 전쟁 범죄가 해당한다. 

파토우 벤소우다(Fatou Bensouda)는 지난 2012년 6월 15일 국제 형사 재판소 10차 총회에서 국제 형사 재판소장에 선출됐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역임한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의 후임이다.

벤소우다는 선출된 이후 개인 및 인권 단체의 조직이 전달한 범죄를 조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즉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국제 형사 재판소는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벤소두다는 "ICC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희생자 가족을 포함해 필리핀 인과 인권 단체가 제기한 52건의 '정보' 또는 '불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에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서, ICC는 필리핀이 현재 업무 프로그램 2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ICC가 두테르테 소송에 적용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ICC는 지난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수천 명의 사망자 가족들은 교회에서 조직된 자원봉사 단체인 '권리와 생명을 위해 일어서자'와 전국 필리핀 변호사 연합(NUPL)의 무료 변호 도움을 받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제기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 최초의 지도자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권리와 생명'의 주최자인 나디 사비노는 "가족들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ICC 보고서가 희생자의 친족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17년, 은퇴한 경찰관이자 '다바오 사살대' 일원이었던 에드가 마토바토의 변호사인 주드 사비오는 필리핀 남부의 가장 큰 도시인 다바오시의 시장 재임 시 두테르테가 오랫동안 저지른 범죄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테르테는 시장 재임 시 마약 중독자와 마약 밀매자들을 죽이겠다는 발표를 하고 1,0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현재, 필리핀 대통령으로서 그는 유엔, 인권 단체 및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같은 다자간 기구가 우려를 표명한, 마약 밀매범과 마약 사범을 죽이라고 법 집행 기관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벤소우다는 ICC에 제기된 불만에서 살인 사건은 1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필리핀 경찰은 '자기방어'의 사유로 5,000명 미만의 용의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팔레스타인

ICC 형사 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해 온 예비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ICC가 작성한 연례 보고서는 소송을 개시하기 위한 법적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분석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조사에 대한 예비 조사의 진척 상황을 공유했다.

법적 조건에는 범죄가 전 세계 차원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와 지역 당국이 이미 보고 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지가 포함된다. 이는 ICC가 최후의 수단으로의 법원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ICC의 예비 조사는 2015년부터 진행됐으며, ICC는 이스라엘 정착 정책, 2014년 가자 지구 충돌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범한 범죄,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하마스 로켓 공격 등을 조사했다.

ICC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ICC 재판권을 수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이 되면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ICC 회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ICC는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사진=ⓒ플리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외무부 대변인 에마뉘엘 나손은 "팔레스타인은 정확히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ICC는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총리 아비차이 만델블리트는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녀서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에 관해 ICC의 합법성 논쟁에 대한 법적 견해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관련 수사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로마 규정에 서명하고 그 영토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하고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수용한 후, 벤소우다가 이 사태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한 2015년 1월에 시작됐다. 

현재까지도 합법성은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ICC가 이 회원국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2019년에 이 사건에 대한 분석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양한 범죄에 대한 정의를 찾는 희망은 항상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