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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美 "테러리즘과 조직범죄의 차이 모호해져"
2019-05-28 18:26:20
장희주
▲어떤 조직은 같은 공격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와 테러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사진=ⓒ맥스픽셀)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테러와 조직범죄의 차이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연구진은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보다 위험 지역을 안정시키고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러와의 싸움은 조직범죄가 집중 조명되기 전에 시작됐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테러와 조직범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며 2003년에는 세계적 조직범죄 방지 유엔(UN) 협약도 결성됐다.

테러와 조직범죄를 둘러싼 논의를 지켜봐 온 연구자에 따르면, 이 둘은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범죄에 대한 논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논쟁에 자리를 내준 것이 분명하다.

선진국에서 테러는 위협 그 이상이며 테러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조직범죄와의 싸움보다 더 두드러진다. 

테러와 조직범죄

UN협약은 90년대 후반, 이탈리아 정부와 마피아의 분쟁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나서야 팔레르모에서 이뤄졌다. 이에 이탈리아 마피아 척결을 주장하는 두명의 치안 판사 암살 사건이 발생하며 테러와 조직범죄가 중복되기 시작됐다. 

형사 사법제도에 따르면 테러와 조직범죄를 연계한 것은 조직범죄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테러와 조직범죄를 연결짓는 것을 테러리즘의 경시로 판단했다.

서양에서는 조직범죄와 테러의 연관성은 국내적 차원에서 인정되고 방지했으나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테러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범죄 사이의 연관성은 약화시켰다.

지난 2017년 폴리티코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히즈발라의 밀수 범죄를 묵인했다. 그 결과,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은 중앙정보국(CIA), 미국가안보국(NSA)와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일부 테러리스트들이 그들만의 조직범죄를 만들 수도 있겠으나, 조직범죄와 테러집단의 차이는 조직의 유지, 공격 성향, 이익에 있다(사진=ⓒ맥스픽셀) 

테러와의 전쟁은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무산시켰다. 히즈발라 밀입국 행위가 어떻게 간과됐는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테러리즘은 조직범죄 관련 조사보다 최우선 시 됏다.

조직화 된 범죄조직은 정보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팔기도 하지만 마약을 밀반입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 분석가 마크 쇼와 프렘 마하데반는 "헤로인 밀매업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면,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락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의 테러와 조직범죄 논의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었으며 이제는 기존의 정책적 대응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사는 조직범죄와 테러와의 싸움에 대한 세가지 의제를 제시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그들은 "범죄와 테러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두 범죄가 점점 더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과 인터폴은 세계 범죄와의 싸움에 앞장서고 있다. 유르겐 스토크(Jürgen Stock) 인터폴 사무총장은 "유례없는 사회 위협의 시기에 유엔 마약범죄사무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하면 회원국들의 범죄조직 대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피아 조직은 이익과 생존이 주요 목표다. 테러리스트들은 보통 범죄조직보다 기간이 짧다. 하지만 때론 테러리스트들이 범죄 조직원으로 바뀌기도 한다.

세 가지 요점

뉴욕의 UN에 파견된 네덜란드 왕국의 대표 카렐 J.G 반 오스테롬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언급했다.

첫째, 테러리즘과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괴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대테러위원회집행(CTED)의 연구를 인신매매와 테러자금 조달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다.

둘째, 실질적인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협약 비준부터 시작한다. 적어도 40개 회원국은 아직 이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제적 기준으로 우리는 UNODC와 인터폴 사이의 협력을 통해 G5 사하라(Sahal) 국가에 역량을 쌓고 초국가적 조직범죄, 밀수와 테러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지역적 차원의 협력과 유엔의 협력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전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테러와 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구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위험 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않으면 위협은 확산될 것이고 그들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선진국들은 두 범죄를 함께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