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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흑인 소년 총격 사살 美 시카고 경찰관, '2급 살인죄' 구형
2019-05-28 18:39:25
허서윤
▲ 제이슨 반 다이크는 시카고의 경찰관으로 라콴 맥도날드를 죽여 살인죄로 기소 되었다(출처=prathaan via 123rf)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CNN은 한 경찰관이 10대 미국인 라콴 맥도날드(Laquan McDonald)를 죽여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시카고 트리뷴은 제이슨 반 다이크(Jason Van Dyke)가 "지난 50년간 근무 중 총기 사용으로 살인죄를 받은 첫 번째 시카고 경찰"이라고 보도했다.

이 10대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경찰의 CCTV 영상을 통해 공개 됐으며, 더 가디언지의 기자 데이비드 테일러(David Taylor)는 이에 대해 "인종 차별적인 성향"을 보여 도시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킨 영상 중 하나가 되었다고 했다.

이 CCTV 영상은 판사의 명령으로 2015년 11월 공개가 되었으며, 이 영상이 공개 되기 전 1년 동안 시카고의 주요 지도자들은 법원의 요청에 반대했다. 공개된 영상은 사람들의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경찰 서장은 해고되었으며 사법부의 조사 권한이 시카고 경찰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사건은 결말이 났고, 시카고 경찰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미국 에서 일어난 혐오 범죄

2017년 FBI는 통합 범죄 신고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 데이터를 통해 약 7,175개의 범죄가 혐오범죄로 구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 범죄의 60.3%가 사람에 관련된 것이며 36.9%는 재산에 대한 범죄이고, 2.8%가 사회에 관련된 범죄라고 했으며, 6,370명의 범죄자 중 50.7%가 백인 21.3%가 흑인, 19.1%가 인종을 알리지 않았다.

혐오 범죄의 동기로는 인종의 문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4,131건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전체 혐오 범죄 중 58.1%를 차지했고, 이는 2016년 FBI보고서에서 기록된 3,489명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이다. 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아비가일 호슬로너(Abigail Hauslohner)는 올해, 샌 버나디노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혐오와 극단주의 연구 센터가 수집, 분석한 범죄 데이터에서 혐오 범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 행정학 교수 브라이언 레빈(Brian Levin)은 올해 선거철이 다가오며 혐오 범죄의 증가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혐오 범죄 사건의 수가 급증한 것을 기반으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2018년도에 혐오 범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폭풍의 눈 한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맥도날드

 

시카고 트리뷴은 라콴 맥도날드가 경찰서에 빈번하게 들락날락 거리는 문제아였다고 묘사했다. 그는 186정도의 훤칠한 키를 가진 그는 어린 시기부터 문제를 겪었다고 한다. 2007년 맥도날드는 4학년 담당 선생님에게 폭언을 퍼부어 학교에서 퇴학당했으며, 특수 교육 학교로 옮겨 갔지만, 그의 분노 장애는 점점 악화되어갔고, 그의 학창 시절 동안 계속되었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가며 맥도날드는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을 하며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경찰에 체포되어 "△전자 감시 △의무 학교 △사회 봉사 △외래 환자 정신 건강 서비스 △약물 치료 △방문 치료를 하며 집중 감찰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총에 맞아 죽기 한 달 전, 맥도날드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고 싶어 했다. 그는 2014년 9월 대안 학교에 등록했고, 비록 성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교 행정부서에서는 맥도날드가 꽤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2014년 10월 사건이 터지다

경찰의 CCTV 영상은 맥도날드가 7.6츠의 칼을 휘두르며 남 풀라스키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때 반 다이크가 차에서 나와 그를 16번 쏜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는 맥도날드가 칼로 경찰차의 타이어를 긁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경찰관들과 맥도날드 사이에 싸움이 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조사에서는 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경관들 중에 용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맥도날드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지 않아도 됐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검찰측은 이 용의자가 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경관이었다고 주장했다. 반 다이크는 맥도날드가 자신에게 공격을 가할까 두려운 마음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며 이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사의 담당자들은 왜 맥도날드가 이 곳에 있었는 지 진짜 이유를 찾아낼 수 없었으나 여러 경찰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맥도날드는 가족 문제로 인해 화가 났거나 차량을 절도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재판의 경과

반 다이크는 유죄 판결에 항변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 방어였으며, 만약 희생자가 "무기만 내려 놓았더라도"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맥도날드가 "자신에게 무표정으로 다가왔고 눈을 튀어나와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반 다이크는 그가 총을 겨눈 건 맥도날드가 가진 무기였지 그에게 직접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을 발표하는 시간이 오자, 법원의 배심원들은 반 다이크가 2급 살인 죄임을 선언했으며 "무기로 인한 가중 폭행죄"에 대한 16개의 죄목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공권 남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다. 남성 4명 여성 8명 총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2일 동안 논의를 한 끝에 판결을 내렸으며 반 다이크가 유죄인지 결정하기 위해 하루에 7시간 30분씩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원래 반 다이크는 1급 살인죄를 받을 뻔 했으나, 배심원들이 2급 살인죄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조언을 받은 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판결 후, 배심원들은 그들의 결정이 반 다이크의 증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다이크는 최소 6년을 투옥해야 한다.

맥도날드의 큰 삼촌 레브 마빈 헌터(Rev. Marvin Hunter)는 "이것이 미국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The 12 members of the jury found Van Dyke guilty of second-degree murder. / Photo by: ikiryo via 123rf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