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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피임 방해 등 강압적 임신…"성폭력의 한 형태다"
2019-05-28 18:43:03
조현
▲임신은 종종 파트너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여성에 대한 학대를 초래한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불임 강요와 피임 방해 등 강압적 임신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족계획에서 피임약의 사용에 관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파트너의 통제력이다. 남성이 임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는 보통 언어 폭력과 감정적인 협박과 결합된다.

이것은 '강압적인 임신'으로 불리며 최근에는 폭행, 강간, 심지어 살인 같은 주요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학대로 밝혀졌다.

강압적인 임신의 정의

마리 스토프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달 강압적인 임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이 용어는 '생식 건강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람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예를 들어 타인의 피임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임신 결과를 통제하며 불임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강압적인 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마리 스토프스는 강압적인 임신이 고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폭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버즈피드 뉴스는 원치 않는 임신 중지로 강압적인 임신의 피해자가 된 이자벨(가명)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사벨은 피임약을 심장 질환으로 피임약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심장 질환으로 인해 건강과 미래의 임신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이에 그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그의 파트너는 콘돔 사용을 거부했고 종종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이사벨이 다시 임신을 하고 낙태를 결정하자 남편은 언어 폭력을 가하며 죄책감을 투사했으며 이사벨의 '매우 신앙이 깊은 이모'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강압성

강압적인 임신의 문제는 여성에 대한 학대를 둘러싼 많은 논쟁에서 볼 수 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적, 생식권 운동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해왔으며, 여성들이 학대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해 미투 시대에도 강조되지 않고 있다.

마리 스토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 경영자인 미셸 톰슨은 "생식 결정을 통제하는 것은 자율성과 권리를 방해할 수 있다. 호주인들이 성적, 생식 건강과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힘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장벽을 제거하고와 지원 방법을 인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리 스토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에서 매주 평균 한 명의 여성이 학대하는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수치는 가족 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 그리고 성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뒷받침한다.

▲한 여성이 강압적인 임신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내용으로 소송하여 파트너를 상대로 승소했다(사진=ⓒ123rf)

가정 학대의 유형

연구는 강압적인 임신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제시했지만, 이 용어는 비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통제 행동을 강조한다. 마리 스토프스가 인용한 한 사건은 시드니 출신의 사샤의 경우였다. 그는 또한 강압적인 임신을 가정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자신 같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샤샤는 "나는 항상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왜 그것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나를 때리지 않았고 못살게 굴지도 않았다"며 "그는 단지 콘돔을 쓰지 않았다. 피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미 있는 진전

2016년 이사벨은 마침내 법적 도움을 구했다. 증언이 모든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그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싸우고 다른 여성들을 돕는 방법으로 반드시 증언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남편은 강간죄 1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다음달에 형을 받을 예정이다. 강압적인 임신이 법적, 의료적 대응을 할 가치가 있는 학대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여성들은 생식권에 대한 투쟁을 통해 낙태 치료나 건강 이해능력 등과 같은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계속되고 있다. 이는 가정과 가족의 사적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다뤄져야 할 전 세계적인 이슈다.

▲강압적인 임신은 학대의 한 형태지만 미투 운동에서도 잘 인정되지 않는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