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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국제 사회의 숙제, '인신매매'
2019-05-28 18:45:41
김지연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이들은 대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가난한 사람들이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인신매매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한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도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뿌리 뽑기 어렵다.

유엔, 정부, 활동가, 시민 단체와 개인들이 인신매매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인신매매 범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인신매매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범죄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코앞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도 하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많은 인신매매범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유인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따라오도록 만든 뒤 범죄를 저지른다. 다행히 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 지역 사회는 물론 개인들이 인신매매 범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 세계의 인신매매

연구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벌어지는 범죄다. 미국이든 중동이든 다르지 않다.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는 유럽과 미국에서 흔히 이뤄진다. 이것은 마치 현대판 노예 제도와 같은 범죄다. 법 집행 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던 맹글리시는 "법원의 시스템이 피해자 아동을 판별하고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태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검사인 그랜드 롭스는 "이와 관련된 법안은 검찰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존자

필리핀에서 미국에 이민 온 로다는 아랍 에미리트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해 노동을 하다가 구출된 생존자다. 로다는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으며 1끼를 먹었다. 

인신매매 전문가이자 사회학 연구 교수인 라셀 파레나스는 "로다는 종일 물만 마시고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레나스는 지난 2000년대 중반에 '도쿄에서 발생한 불법 노동과 성매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노동, 성매매 등에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것이 필리핀 출신 이주자들이라고 말했다. 

파레나스는 "인신매매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똑같다. 미국에서는 인신매매의 규모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어렵다. 감춰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가 심각하게 과소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인신매매는 눈에 띄지 않는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인신매매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판 노예 제도

현대판 노예 제도는 과거처럼 채찍이나 족쇄를 이용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노예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 더 어렵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 제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인신 매매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한다. 피해자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쉬지 않고 일한다.

파레나스는 "그런데도 로다는 최악의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녀는 어쨌든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 노동자들은 쉬는 날이 없이 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래서 도망치기 쉽지 않다. 일을 쉬려면 고용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고당할까 봐 쉬겠다는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제 인신매매 인식의 날을 통해 취약 계층의 이민자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중심 접근법

미국에서는 지난 2008년에 성 착취를 당하는 과테말라 출신의 여성들을 포함해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인신매매 사례가 기소됐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신매매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게 됐다.

법 집행 기관은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이런 인식이 전체 지역 사회로도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레나스는 "많은 이민자가 처음에 약속받은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일하게 되지만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현대판 노예 제도와 같은 인신매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