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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냉전 시대 열린다…中 기업 화웨이 미국서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
2019-05-28 18:45:47
장희주
▲화웨이는 통신 회사 T-모바일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10건의 기소를 당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화웨이(Huawei)가 미국에서 산업스파이 혐의로 10건의 기소를 당했다. 

수많은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공무원들은 특정 회사가 이런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정 회사란 바로 중국의 화웨이다. 미국 당국은 중국이 화웨이를 앞세워 미국 기업들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웨이 및 화웨이의 다른 계열사들은 미국에서 최소 20번 이상 기소당했다. 첫 번째 사례는 화웨이가 통신 회사인 T-모바일(T-Mobile)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이에 대해 10건 넘게 기소당했다.

뉴욕의 한 연방 배심원은 화웨이 임원들이 이란에 대한 무역 제재를 위반하고 은행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해 13건의 기소를 발표했다. 화웨이 측은 연루된 이들이 증언할 수 없도록 이들을 중국으로 보낼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화웨이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는 자신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혐의가 발표된 후 화웨이는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무죄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미국 정부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 정부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세계적 수준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탁월한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화웨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양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 회사의 CFO이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완저우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미국 법무장관 매튜 휘태커는 "사기 계획을 세우는 데 멍완저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는 "화웨이 경영진은 반복적으로 미국 법률과 국제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단속을 했다. 중국이 첨단 기술 기업의 제품을 통해 다른 나라를 감시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미국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화웨이와 그 계열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 및 학교에서 벌어진 중국의 간첩 행위에 대한 추측이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방첩 전략을 발표했다. 화웨이 외에도 몇몇 다른 중국인들이 석유와 가스, 항공 우주 및 의약품과 같은 미국 산업 분야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해킹 사건은 재정적 이득을 위해 영업 비밀을 훔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해커 중 두 명은 중국 민간 정보기관과 협력해 미국 해군 요원들의 사회 보장 번호를 훔치려고 했다.

중국은 미국 측의 이런 주장들을 부정하고 나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이버 도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 측은 여전히 화웨이와 ZTE 제품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사이버 공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화웨이는 이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미국 법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화웨이 및 ZTE 기술 사용을 자제했다.

기술로 인해 발생한 냉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곳의 경제 대국 사이에 발생한 기술 냉전이다.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가세하면서 냉전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 또한 화웨이와 ZTE의 제품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멍완저우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멍이 체포된 후 화웨이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법무부와 뉴욕 수사부 동부 지역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그 요청은 설명 없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또한 "T-모바일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2013년에 서부 지구 기소장에 묘사된 영업 기밀 혐의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화웨이의 임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 백악관 측은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관세 등을 둘러싸고 세력 싸움을 펼치는 중이다.

중국 외무성은 미국이 화웨이를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비난했다. 또 기술 회사에 대한 단속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된 모든 개인의 이름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국의 배심원단이 재판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