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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독일 '도이치방크', '돈세탁' 연루 혐의로 압수 수색
2019-05-28 18:34:31
조현
▲도이치방크의 프랑크푸르트 본사가 압수 수색당했다(사진=ⓒ플리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도이치방크(Deutsche Bank)가 돈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압수 수색을 당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검사, 연방 요원, 경찰 및 세무 당국자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29일 도이치방크 본사 사무실을 급습했다. 이들은 수억 유로의 돈세탁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다국적 투자 은행인 도이치방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조사 대상이 됐다.

도이치방크는 당국의 급습 조치에 놀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 측은 경찰 수사에 충분히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이치방크의 대변인인 외르크 아이겐도르프는 "우리는 이미 당국에 파나마 페이퍼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막대한 자금 세탁 스캔들에 연루된 독일 은행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50대와 40대 직원 두 명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직원들이 영국령 버진 군도에 있는 도이치뱅크의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900건의 고객 거래를 수행했고 이때 움직인 돈이 3억 5,000만 달러가량인 것으로 전했다. 이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연루됐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과실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돈세탁 범죄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조세법을 무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돈세탁 범죄를 벌이고 있다.

갑부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

'파나마 페이퍼스'란 역외 금융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 건의 비밀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20만 개 이상의 역외 회사와 각국의 전, 현직 지도자,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 그 외 유명 인사들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다.

즉 이 유명 인사들은 탈세를 위해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 파일은 독일의 일간 신문인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수집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비영리 단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의해 지난 2016년에 널리 알려졌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확인된 도이치 은행의 고객과 직원들이 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조세 회피처에 회사를 설립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했다. 불법적인 이익은 도이치방크를 통해 전달됐다.

법 집행 당국은 스캔들이 터지고 난 직후부터 돈세탁 단속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국제 금융 시스템의 파급된 부패, 특히 조세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은행 업계의 만행이 드러났다.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및 수많은 정치인, 영국의 총리였던 데이비드 카메론의 아버지 등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전문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전 파키스탄 총리인 나와즈 샤리프의 가족들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은행 지점에 사업용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또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지난 7월 샤리프는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방크, 또 다른 불법 활동 개입

도이치방크가 돈세탁 범죄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 은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6억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러시아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국제 은행 비밀법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도이치방크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이치방크는 또한 덴마크의 단스케 방크(Danske Bank)의 돈세탁과 관련된 또 다른 스캔들에 연루됐다. 단스케방크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지점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 이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이치방크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세금 사기 사건으로 수사 당국의 급습을 받았다.

독일을 선도하는 은행의 재무 손실

은행 부패 및 기타 금융 스캔들로 인해 도이치방크는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언급했듯 여러 불법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엄청난 양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은행의 수익도 줄어들었다.

CEO인 크리스티안 제빙은 은행 부실 관리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투자 은행 부문에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9년에 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고돼 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압수 수색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도이치방크는 2008년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부진한 재정 상황에 또 다른 타격을 입었다.

▲도이치방크는 국제 은행 기밀법 등을 지키지 않아 엄청난 양의 벌금을 내야 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