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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콜롬비아, 이번에는 인신매매 척결하나? 매일매일이 '악전고투'
2019-05-28 23:52:40
조현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출처=맥스픽셀)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콜롬비아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아동매매를 막을 수 있다며 연일 인신매매조직과 악전고투를 벌이는 모양새다.

콜롬비아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돕는 등 인신 매매 방지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콜롬비아는 특히 아동 성 착취와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다.

보고타에 있는 톰슨 로이터 재단은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모으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어린이 인신매매와 성 착취는 특히 관광도시와 불법 금광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철저히 조사되거나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인신매매를 더욱 심화시키고 더 많은 어린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아동 폭력 담당 검사인 마리오 고메즈는 "검찰 총장 사무실은 이 문제에 대해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메즈는 또한 인신매매사건에 대한 기소가 발생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콜롬비아 법무장관 측은 2013년 이래 최소 7,500명의 어린이가 성적 착취의 희생자가 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동 포르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은 모든 사례가 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치는 더 높다고 말한다. 사법 기관장 페르난도 카리요는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증인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사회적 관용이 추가되면서 가해자들을 처벌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덧붙였다.

카리요는 "나는 이것이 국가가 가지고있는 최악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가, 지방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이 문제가 직설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유엔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위키미디어 커먼즈)

아동 성적 착취

콜롬비아 국립법의학연구소의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발데스 소장은 "아동 성 착취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유죄 판결 비율도 낮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증언이지만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발데스는 "콜롬비아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90%를 넘었고 이는 조사 과정이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산지역 주변에서는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에 대한 인신 매매가 만연하다. 퍼시픽 초코 지방 주지사 호아니 카를로스 팔라시오스는 "많은 소녀들이 성적 착취를 위해 다른 주에서 납치당해 이곳으로 온다. 이것은 당국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콜롬비아내 인신매매에 대한 유죄 판결

2018년 9월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인신매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주목받게 됐다. 법원에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ODC)의 문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신매매라는 정의에는 타인의 취약성을 이용해 타인을 학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검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취약성의 남용' 등을 주장했다.

이 사건에 따라 한 콜롬비아 여성이 13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람은 인신매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18세인 한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18세 여성은 2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고, 그 이후 일을 하던 곳의 장식품을 깼다는 이유로 20개월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콜롬비아 법원은 인신매매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출처=플리커)

이 젊은 여성은 임신 중이었음에도 매일 12시간 이상 일했다. 검사는 이 여성이 소수민족 출신인 점, 그리고 교육 부족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여성이 학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는 UNODC 도구를 통해 이 사건을 분석했고 취약성의 조건을 단계별로 따져 보았다. 이 사건은 노동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해결돼야 할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인신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쏫아붇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국제공조도 아끼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가입했다. 해당 협약의 콜롬비아내 주체인 인신매매방지위원회는 16개의 국제기관과 공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향상시키고 인신매매업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권 국가들은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과연 이번에야말로 콜롬비아가 인심매매를 근절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