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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21세기 신종 범죄 인신매매, 전 지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9-05-28 23:56:05
조현
▲현대의 인신매매는 성이나 노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라이헨바흐=조현 기자] 인신매매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지구적 문제다.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착취되고 있는 것처럼 세계 각지에서 현대판 노예제가 토론 주제로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판 노예제는 성이나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대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의 작업을 강요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 및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확산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세계인이 통합된 반응을 내는 것이다.

2018 인신매매 보고서

인신매매는 모든 국경을 무시하는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범죄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는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밀매업자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해 수익을 내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국제 사회의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인신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범 처벌, 예방 조치 및 인신매매 근절이다.

현대판 노예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신매매는 세계적인 규모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관계당국과, NGO, 인권 단체 등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멀리서 이 범죄를 완전히 해결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글로벌 보고서에는 인신매매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각국의 정부를 돕는 단체에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보고서는 주로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R.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보고서서는 인신매매범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업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공동체가 인신매매 문제 해결 조치를 시작하자 세계도 고용 기관으로 위장해 젊은 구직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국제적인 인신매매범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세계적인 문제지만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인신매매는 레스토랑과 호텔, 시내, 농가, 이웃집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인신매매를 확인 및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경단 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주도 조치를 통해 취약하고 연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문제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최전선에 있는 시민 사회를 훈련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라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덧붙였다. "현대판 노예제는 지구상에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한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미국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위협을 해결할 것이다."

▲인신매매는 주로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한다(사진=ⓒ플리커)

21세기 유행병

인신매매는 범죄의 끝이 아니다. 인신매매 후, 노예화와 신체적 및 성적 학대가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14년 3,200명의 야지드 여성과 소녀가 납치돼 시리아로 팔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강제로 결혼해야 했으며 강간과 학대, 개종과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인신매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모두 비인간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주로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의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성을 상업화하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것이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으며 연간 320억 달러(36조원) 수익을 내는 거대한 사업이 됐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약 2,100만 명이 해마다 납치되고 있으며 그 중 550만 명은 어린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6 인신매매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증가 추세다. 인신매매 피해자 중 21%가 남성이며 51%는 여성, 8%는 소년, 20%는 소녀로 구성돼 있다. 서부 및 남부 유럽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신매매의 주된 이유는 성착취였다. 그리고 동부 유럽과 중앙아시아,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에서의 인신매매 원인은 노동력이었다.

인신매매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특히 최근 같이 이주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UNODC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이주 위기 상황이다.

국경 간 인신매매는 이주 현상에 가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인신매매범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난민의 이주가 혼재돼 있어 인신매매범이 상황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라이헨바흐=조현 기자]